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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국공 사장 "차라리 날 자르라"…청와대 '인사개입' 주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가 불법으로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사장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다"며 "정기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이 지난 연말부터 심각했다"고 말했다. 승진, 보직 이동 등 정기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올해 1월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며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개입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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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도 '나 몰라라'…반복되는 외교관 특권 남용 논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서 특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몽골 국적)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다. 행정 직원인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면책특권 대상자다. 외교관과 동일하게 민·형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 활동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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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정체가 北해커" 위장 취업 '비상'...네이버 광고도 악용
원격 IT(정보기술) 근로자로 속여 취업한 뒤 기업 내부 데이터와 인사 정보를 빼돌리는 해킹 사건이 늘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 기반인 이들 조직은 해킹으로 가상자산 지갑 시드 및 개인키를 탈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ASEC(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에 따르면 북한 기반 해커 조직 'Famous Chollima(페이머스 천리마)'는 미국 및 유럽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페이머스 천리마는 해커들을 원격 IT 근로자로 취업시켜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 페이머스 천리마는 해커들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신원은 전부 도용하고 채용 인터뷰에 대한 답변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들은 입사한 뒤 북한에서 배운 대화법 등 사회공학 기법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내부 데이터를 빼돌렸다. 또 다른 북한 기반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가상자산 사용자 또는 개발자를 해킹했다. 라자루스는 개발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뒤 면접을 통해 코드 과제를 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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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침해 행위 단호히 대응"
코웨이가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사내에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자사 제품 관련 유사 디자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출범한다. TF에서는 시장 내 유사·모방 디자인 의심 사례를 찾아 권리 검토 결과에 따라 공식 경고부터 필요 시 법적 조치까지 전사 차원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TF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IP와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R&D), 홍보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유사 디자인 의심 사례 신속 분석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 기준 정교화 △침해 가능성 확인 시 법적 조치 등 단계별로 대응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을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만의 고유 디자인은 고객 신뢰와 브랜드 정채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디자인 카피는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디자인 권리보호 기준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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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소액주주 거래소 탄원…"핵심 자회사 연쇄 상장 우려"
LS가 주주들에게 에식스솔루션즈 IPO(기업공개) 추진 시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액주주들이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주의에 나선다. 20일 LS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즉각 불승인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모회사 주주 대상 공모주 특별배정 검토안은 주주가치 훼손을 100만큼 하려던 것을 80만큼만 하겠다는 식의 제안과 같다"며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SI(전략적투자자) 유치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있으나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장으로 LS MnM, LS전선 등 그룹 내 다른 핵심 자회사들 연쇄 상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LS는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IPO 계획을 밝혔다. 2008년 LS에 인수된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고출력 특수 코일 형태 전선 생산 사업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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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 속도·균형발전' 강조
서울시는 20일부터 2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했다. 20일 업무보고 첫날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등이 나서 주택공급과 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속도전·강북 균형발전'에 방점 찍은 신년계획━먼저 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 2. 0'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정책 구상을 강조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착공 가능한 24개 정비 대상 지역에 대해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 등을 집중 지원하고 착공 시점도 1년씩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조기 착공이 이뤄지면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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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일부 운용사 불법행위로 투자자 이익 침해, 엄정대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면서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MBK 행정제재를 논의 중인 금감원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PEF 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핀셋 검사도 예고했다. 시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로 MBK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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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동네 은행, 실버타운으로"…케어닥-교보리얼코 손 잡았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 닫은 각 동네 은행 지점을 지역 중심 시니어 하우징(실버타운)으로 전환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 본격화 한다. 금융권의 유휴 부동산을 수요가 많은 도심형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 모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니어 종합 케어기업인 케어닥은 부동산 자산관리기업 교보리얼코와 손잡고 금융권 부동산 자산을 시니어 하우징으로 재정비하는 공동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수년간 시중은행의 영업점 통폐합으로 급증한 금융권의 유휴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사는 도심 주요 입지에 위치한 유휴 상업시설을 시니어 주거 및 돌봄 시설로 전환하는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은행 영업점은 통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료·상업·공공기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 있어 시니어들이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도심형 AIP 모델 구현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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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풀어서 환율 뛴다?…"사실 아냐" 한은이 지목한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통화량(M2) 증가가 원화 약세의 주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원화가 과잉 공급됐다는 주장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단 판단에서다. 한은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자체 블로그 글을 통해 유동성 과잉이 환율 급등을 초래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통화량, 과도하지 않다"…M2 증가율 4~5% 수준━국내 통화량(M2)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 국면이던 2020~2021년 연 11~1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돼 최근에는 연 4~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10개국과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QE) 시기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최대 25~27%까지 확대됐다가, 양적긴축(QT) 국면에서는 -4~ -5%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훨씬 컸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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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기관 공모
경남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운영할 위탁 기관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2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위탁 기관 신청을 접수한다. 공모 대상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한 후 전문의 중심의 사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의의 자문과 학습을 지원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와 상담을 한 번에 연결하는 통합(One-Stop)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문의와 의료진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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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GSK 자회사와 '도스탈리맙 SC' 개발 라이선스 계약
알테오젠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도스탈리맙(제품명 젬퍼리)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테사로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사용해 PD-1 억제제 도스탈리맙의 SC 제형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0만달러(약 295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며 개발,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 달성 시 2억6500만 달러(약 3905억원)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상업화 이후에는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ALT-B4의 임상 및 상업용 제품 공급은 알테오젠이 담당한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종양학 분야에서 테사로와 협력하며 하이브로자임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시장에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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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엄마 살해 후 피투성이 셀카"...13살 아들 충격 만행
영화 속 살인마에 푹 빠져있던 10대 소년이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 NBC 마이애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로사(15)가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 로사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로사는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범 수용 시설에 수감되며, 이후 남은 형기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로사는 13세였던 2023년 10월 1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이알리아의 자택에서 잠들어있던 어머니 이리나 가르시아(당시 39세)를 흉기로 4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생후 2주 된 여동생은 인근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사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시신을 촬영하고, 피가 묻은 손으로 셀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