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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위원장 등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현 진보당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5명은 2021년 5월1일 코로나19 확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하는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일체 집회 시위 금지하는 종로구 집회금지고시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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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 55개 기관, 12~14일 생중계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우주항공청 및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총 55개 기관이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8대 기관이 업무 보고한다. 13일 오후 2시 30분에는 과학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우주항공청 및 우주 분야 연구기관과 KA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AI(인공지능)·ICT 분야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핵심 기능, 그간 성과,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한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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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호기심 넘어섰다…모의총포 338정 압수, 19명 송치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구성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도 압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점을 포함해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수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대응단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반입을 차단한다. 규제 대상은 아니나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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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파트너스, 'IPO 지수 제공 방법' 특허 등록
기업컨설팅 전문기업 피터앤파트너스는신규 상장(IPO) 기업의 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IPO(기업공개) 공모 투자 수익률 평가를 위한 IPO 지수(Index)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가 특허청에 공식 등록(등록번호 제10-2905827호)됐다고 9일 밝혔다. 발명 및 특허권자는 피터앤파트너스 고성민 대표다. 이번 등록은 2023년 공개된 'IPO 지수 구현을 위한 수학적 평가 모델'에 이은 고 대표의 두 번째 특허로, 이전보다 청구 범위와 권리 보호 영역이 대폭 넓어져 본격적인 사업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특허는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 가격, 현재 주가,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재무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IPO 투자 성과와 시장 추이를 하나의 지표 체계로 통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개별 IPO 종목의 성과 뿐 아니라 IPO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IPO 지수'는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K-IPO △상장 전후 시가총액 변화를 통해 시장 관심도와 기업가치 상승률을 측정하는 K-IPO VOL △공모 당시와 상장 이후의 주당순이익(EPS) 변화를 비교해 기업의 수익성과 우량도를 평가하는 K-IPO EPS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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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반발…"전세계 유례없는 규제"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빗썸의 2대 주주 변경 등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시장에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업계는 해외에서 유사 입법·규제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규제체계에는 민간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지분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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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전두환과 똑같이 사형 구형해야"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과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에 대해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경남도당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연속이라고 한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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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단비'…부천시 이자 2% 깎아주는 '특례보증' 시행
경기 부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지원 시책이다. 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해 총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6억원씩 분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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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투입 준비 끝"…'아틀라스' CES 최고의 로봇 선정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세계 최대 IT·가전박람회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IT 전문매체 CNET이 선정한 'Best of CES 2026' 결과다. CNET은 CNET, PCMag, Mashable, ZDNET, Lifehacker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 미디어 그룹이자 CES 공식 파트너로서 'Best of CES' 선정과 심층 기술 분석을 제공하는 대표적 테크 저널리즘 기관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축적해 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 학습 능력과 다양한 작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실제 제조 현장에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CNET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럽고 인간에 가까운 보행 능력,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요소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로봇을 통해 그룹이 제시하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비전을 입증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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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생성형 AI 자산진단 체험 이벤트 진행
IBK투자증권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의 'AI 자산진단 서비스' 체험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AI 자산진단 서비스'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투자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함께 분석하고, 자산 현황 진단부터 맞춤형 투자 솔루션과 포트폴리오까지 제안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먼저 금융진단에서는 현재 투자 구조와 리스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의 보유 종목과 자산 분포, 수익성 비중, 편중 여부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 'AI 처방'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1억 만들기 △내 집 마련 △은퇴 자금 마련 등 개인별 투자 목표에 맞춘 AI 테마 포트폴리오 기능도 있다. 특히 부동산진단에서는 보유 및 관심 단지의 시세·실거래가·매물·세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맞춤 단지 찾기와 아파트 단지 비교 기능을 통해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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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꿈의 군대' 기대감에 방산株 돌격…한화에어로 신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2000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꿈의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방산 주들이 연일 동반 상승 중이다. 9일 오전 10시50분 현재 한국거래소 증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대비 7만3000원(6. 7%) 오른 116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중 117만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7. 92%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포메탈은 28. 65% 급등 중이다. 대양전기공업(13. 58%), 한일단조(10. 51%), 풍산(6. 4%), 한국항공우주(4. 06%), LIG넥스원(1. 69%), 한화오션(1. 62%), 현대로템(1. 18%) 등도 상승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81조원)로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방산 주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배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한 데 이어 그린란드에도 눈독을 들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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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크, 방산 수주잔고 '200억 시대' 연다…K방산 '비파괴 검사' 표준 선점
전자빔(e-beam) 기반 소부장 전문기업 쎄크가 올해 K방산 수출 확대 효과에 힘입어 방산 부문 수주액 2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독보적인 선형가속기(LINAC)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검사를 넘어 방산 비파괴 검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쎄크는 지난달 30일 국내 군부대와 40억 2700만원 규모의 비파괴검사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4년 매출액 대비 7. 47% 규모로, 상장 이후 첫 대형 수주 공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시스템은 방산 부품의 내부 구조를 투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이번 계약으로 쎄크의 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다. 쎄크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이미 122억원의 방산 수주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40억원 규모의 계약과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고객사 대상 추가 수주가 더해지면, 올해 1분기 내 방산 수주잔고는 무난히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도 방산 부문은 이제 회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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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인·기관 순매수에 상승 전환…삼성전자, 하락 폭 줄여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하락하던 코스피가 장 중 상승 전환했다. 9일 오전 11시2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대비 15. 47포인트(0. 34%) 내린 4567. 84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중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통합 기준)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040억원, 5448억원 순매수다. 외국인은 1조4661억원 순매도다. 코스피 업종 중 운송장비·부품은 3% 이상 상승 중이다. 반면 유통과 금속은 약보합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 이상 오르고 있다. 장 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와 KB금융 3% 이상 상승세다. 삼성전자는 하락 폭을 좁혀 현재 약보합세다. 장 중 한 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이상 떨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0. 05포인트(0. 01%) 오른 944. 11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은 944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56억원과 621억원 순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