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보다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보장과 피해자·변호인 권리 강화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초동수사 부실이나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의혹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사기관의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받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수사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성격이 없는 민생사건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죄까지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도이치 사건 보고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24년 10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도이치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심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신분이었다. 다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휘권이 배제된 신분 임에도 사건을 일부 보고받고 처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 조사 이후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은 수사단계부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하며, 사법결차를 경시하고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이다. 11일 귀국 예정이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토론회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 정부가 독립운동 사적지인 '이태준 기념공원'의 보존·관리 및 방문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첸드 산닥어치르 전날인 9일 몽골정부청사에서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및 방문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장에는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태준 선생(1883~1921)은 독립유공자이자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로서, 한·몽 우호 관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후 남경을 거쳐 몽골로 이주해 병원 '동의의국'을 개업, 현지 주민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베풀며 '몽골의 신의(神醫)'이자 국왕의 어의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의열단 등독립운동 단체에 획기적인 군자금을 지원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 항일 활동을 돕는 등 조국 독립에 일평생을 바쳤다.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몽골 올란바타르에 소재한 대한민국 독립운동 사적지인 이태준 기념공원의 항구적 보존·관리와 방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보훈 교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세계백화점이 온라인에서 인기인 AI(인공지능) 크리에이터 '정서불안 김햄찌'의 팝업스토어 '오늘도 출근햄니다'를 강남점에 선보인다. 정서불안 김햄찌는 퇴사 충동, 월급날, 번아웃 등 직장인의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공감을 얻은 AI 크리에이터다. 유튜브 구독자 71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숏폼과 밈 콘텐츠로 MZ 세대에게 사랑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팝업에서 체험형 콘텐츠에 공감이라는 요소를 녹여냈다. 직장인이라면 느껴봤을 감정을 팝업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공간은 AI 콘텐츠 속 사무실을 구현했다. 직장인 유형을 분석하는 키오스크, 스트레스 해소 파쇄기, 야근수당 행사, 퇴사햄니다 메시지존 등 참여 콘텐츠를 마련했다. 판매하는 굿즈는 45종이다. 키캡, 손목쿠션 등 사무용품과 키링, 머그컵 등이다. 팝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사전 예약 단계에서 확인됐다. 지난 2일 시작한 사전 예약은 10분 만에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불안 김햄찌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팬들이 체험하고 즐기도록 이번 팝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1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노브랜드 전문점 1호점(시청점)을 열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선다. 몽골 노브랜드 1호점은 울란바토르 신도시 지역에 약 836㎡(253평) 규모로 들어선다. 해외 노브랜드 전문점 중 가장 큰 점포다. 노브랜드 상품 1100여종을 비롯해 한국과 몽골 현지 상품 5000여개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노브랜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한다. 노브랜드 상품의 약 70%는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몽골 노브랜드 전문점이 늘어날수록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도 넓어진다. 이마트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도 강화한다. 이마트는 올해 산업통상부와 코트라의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9일 현지 파트너사인 스카이 하이퍼마켓(SKY Hypermarket LLC)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몽골 내 이마트와 노브랜드 인지도 제고 △한국 상품 판매 확대 △공동 마케팅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만점과 국제공인 영어능력시험(IELTS) 8. 0을 기록한 베트남 여학생이 자국 대학입학시험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둔 뒤 한국 유학을 선택해 화제다. 9일(현지 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사범대 부설 영재고등학교 12학년생 호앙 흐엉 장(Hoang Huong Giang)은 2026학년도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시험 A01 계열(수학·물리·영어)에서 전국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흐엉 장은 수학 9. 75점, 물리 10점, 영어 10점을 받아 총점 29. 75점(30점 만점)을 기록했다. 그는 이미 SAT에서 1600점 만점을 받았고 IELTS에서도 8. 0을 획득하는 등 해외 대학 진학 자격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흐엉 장의 선택은 미국이나 유럽 대학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었다. 그는 KAIST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해 인공지능(AI) 분야를 공부할 예정이다. 삼성 후원 장학금을 통해 4년간 학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제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 후 전용기를 갈아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노릴 수 있었지만 국제정세를 감안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WSJ는 이날 복수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앙카라 발언을 참조하라는 백악관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란)은 미국의 지도자인 나를 제거하려 한다"며 "나는 모든 (암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모든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렸더라"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 이런 행운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은 앙카라에서 귀국할 때 신형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을 탑승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투자자가 매 순간 개별 종목과 테마를 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의사결정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헤지펀드 시장에서 검증된 종목 선별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ETF(상장지수펀드)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 현상균 디에스자산운용 CIO(최고투자책임자)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DS자산운용 ETF 시장 진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월간 운용노트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돕겠다"고 말하며 '투자자에게 드리는 약속'으로 3가지를 꼽았다. 디에스자산운용은 오는 14일 자사 첫 ETF인 'DS 코스닥액티브'를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다.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성장 산업을 골라 주도주에 집중 투자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는 계산이다. ETF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온 전략을 일반 고객들에게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본래 디에스자산운용은 초기 비상장(Pre-IPO) 기업 투자와 사모펀드 운용에 강점이 있는 운용사다.

서울 강북경찰서가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강북서는 10일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강북서는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 영업점 간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출금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연락해 대응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강북서는 올해 해당 지점에서만 3차례 신고를 받고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한 시민이 해당 지점을 찾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계좌 개설을 문의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약 99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같은 달 13일에는 한 시민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김태현 강북서장은 "피싱 피해자는 주로 고령자나 금융 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이라며 "은행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