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쟁점 사전공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이다. 11일 귀국 예정이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토론회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토론회 개최에 앞서 오는 14~16일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제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및 투기성 고가 소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손질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