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를 약 2조9000억원에 재할당한다. 기존 5G 무선망을 내년까지 5G SA(Standalone·단독모드)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6년간 2만개 확대하는 조건이다. 다가올 AI 시대 6G 상용화에 대비하려면 망 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으로 이통사의 5G SA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10일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획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800㎒(메가헤르츠), 900㎒, 1. 8㎓(기가헤르츠), 2. 1㎓, 2. 6㎓ 대역 370㎒폭의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다. 5G SA 도입·확산 영향을 고려해 과거 할당대가에 14. 8%를 인하, 약 3조1000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 2만개 이상 구축시 최종 재할당대가를 줄여주는 구조다. 5G SA도 의무화했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SA로 구현하고, 앞으로 구축할 5G 무선국 역시 5G SA로 구현해야 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초대형 반도체 시설 투자를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곽 사장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토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 팹 규모를 1. 5배 이상 키웠고, EUV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첨단 공정 장비 추가 도입을 통해 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들로부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곽 사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정도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태원 SK 회장이 저한테 말씀하셨다.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더라"며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갖고 (기업의) 자금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함인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독점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0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달청의 전문적인 공사발주·계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요청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의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발표 이후 사업설명회 개최와 입찰안내서 심의 등 입찰공고 준비를 진행했다.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공사의 계약방법 사전검토도 완료했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이후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연내 입찰공고를 포함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의 열애설에 휩싸인 에스파 멤버 윈터가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10일 윈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등)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윈터를 대상으로 한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인 포스팅 및 성희롱 게시물을 다수 확인해 해당 게시물들을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어 "언급된 플랫폼 등에 에스파 관련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 중"이라며 "개인 SNS(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정보 반복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량 확보하고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약 9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1년 11월 김씨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까지 감액되는 등 조처가 이뤄지자, 김씨는 다시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성남·수원·화성시 등 남부 4개 지자체가 10일 수원시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수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 7㎞의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 규모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노선 신설 시 약 138만명의 시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상습 정체 구역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이 용인시 숙원 사업인 '동백~신봉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확정되면, 신봉동 일대가 환승 거점이 돼 동백~신봉선의 사업성까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 시장은 "B/C 1. 2는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지표"라면서 "138만 시민의 교통 편의와 42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현장에 투입돼 연구 활동을 돕는 '과학자 AI(인공지능)'가 나온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이화여대 ECC에서 '2026 AI-코사이언티스트(연구동료) 챌린지 코리아'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연구 동료' AI는 연구자를 도와 다량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관련 문헌을 전수 조사·분석하는 특화형 AI 모델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할 한국형 AI 연구동료 모델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트랙 2개로 나눠 진행한다. '트랙1'은 AI를 바이오, 재료·화학, 지구과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에너지, 수학 등 7대 연구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한 뒤 그 과정과 결과를 논문 형태의 연구보고서로 작성한다. AI가 연구동료로서 어떻게 연구 전 과정에 개입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연구 전 과정은 △가설 생성 및 실험 설계 △통계 작성 및 해석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경북 구미시는 10일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 지역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은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개발 △방산 분야 신규 기업 진입 지원 등 전 단계 기업 성장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출 증가 20개사 367억원, 신규 고용 33개사 173명, 투자유치 2건 63억원, 특허·논문·인증 58건의 성과를 냈다. 군과 체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발굴된 국방 핵심기술 개발 등에서도 약 100개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등 방산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8월 구축된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는 개발 초기 단계 성능 시험 및 제품화 기간 단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총 499억원(국비 245억, 지방비 254억)을 투입해 지역 기반의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음주를 말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한 데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격분해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지난 8월 출소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경진대회로, 올해는 총 513개 사례 가운데 41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야로'는 주간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야간에는 역세권 중심상권을 연결해 시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시민 의견 기반의 노선·운영시간 확대, 자율주행 기업-지역 운수사-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구축도 혁신 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4월 운행을 시작한 주야로는 현재까지 2만6812명이 이용했다. 시는 축적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차량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이동 혁신을 지속해 'K AI 시티' 구현을 선도하겠다"며 "레벨4 자율주행 도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진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요한 의원의 진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요한 의원이 오늘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자신의 거취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에 함께해 온 인요한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요한 의원이 지적했듯 오직 진영만을 바라보는 정치는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흑백논리에 갇히면 국민의 삶은 회색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흑백논리·진영논리를 끊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마비시키는 발목잡기·의사진행 방해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통합의 길로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