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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김귀옥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 임명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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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성환씨(한국투자증권 사장) 빙부상
■조기찬(향년 90세)씨 별세, 조정현(전 고려개발)·조은희·조수정·조윤주씨 부친상, 김윤구·김관흥(전 삼성전자)·김성환(한국투자증권 사장)씨 빙부상, 신재분씨 시부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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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대통령,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박진경 상임위원 위촉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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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방어막 무력화" 페니트리움, AACR서 바스켓 임상 계획 알린다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대형제약사들에게 페니트리움의 가치를 알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바스켓 임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발사 임상의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조원동 페니트리움바이오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페니트리움 통합치료 기전 연구발표회'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AACR 2026 참석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페니트리움, 질환(Seed)을 넘어 환경(Soil)으로'라는 주제 아래, 기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전이 공개됐다. 신약 후보물질 페니트리움은 표적항암제의 최대 난제인 내성 발생의 원인을 종양 미세환경(TME)에서 찾는다. 기존 종양학계는 내성을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로 해석해 왔으나, 페니트리움 연구진은 약물이 종양 주변의 물리적 방어벽에 막혀 죽지도 살지도 않는 수준인 치사 미달용량(Sub-lethal dose)으로만 도달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치사 미달용량의 약물에 노출된 암세포는 사멸하는 대신 주변 대식세포 등에 구조 신호를 보내 방어벽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적응적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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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성능 산불현장 통신지휘차량' 신규 도입…지휘 역량 ↑
산림청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체계적인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탑재한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을 신규 도입, 현장에 시범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간기업과 산림청이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애로사항과 통신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 현장에 배치하게 됐다. 앞으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공중-지상)간 입체적인 통신 △추후 설치 예정인 스타링크를 통한 산림지역 내 음영 지역 해소 △AI기반 360° 전방향 CCTV 통제 시스템 및 스피커 등 탑재로 현장지휘본부의 원활한 현장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 통신지휘차량의 배치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범 사용을 거쳐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장비 운용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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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강창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임명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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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포장 업무는 파기환송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 방식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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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지침 개정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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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2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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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연속 매출↑"…패스트파이브, 작년 1500억 역대 최대 기록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지난해 매출이 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립 이후 11년 연속 매출 성장이다. 영업이익은 약 6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패스트파이브 관계자는 "기존 공간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에셋라이트(파트너십·위탁운영) 전략과 신사업 성과가 더해지며 수익성을 증명했다"며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와 내실 강화를 이루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지점 운영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맞물리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케팅비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운영 전략과 사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사업 부문별로는 위탁 운영과 사옥 구축 등 에셋라이트 사업, 디자인·IT·빌딩 운영 등을 아우르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의 실적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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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점심주고 출근 전 맡기면 등교까지…서울시 '아이돌봄' 확대(종합)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건 틈새 보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런점을 반영해 아이의 행복이 서울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아이돌봄 정책의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저의 다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들의 외로운 분투가 되지 않게하겠다는 각오가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그 연장선"이라며 "이제 보호를 넘어서 아이의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추가 출산 계획을 가지지 않는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해 44%에 육박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돌봐주는 시기가 끝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 방학에는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사교육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가 일상화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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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모두의 아이디어' 흥행 돌풍… 2.7만건 몰렸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진행한 공모전인 '모두의 아이디어'에 총 2만7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결과 누적 방문 545만회, 최종 아이디어 제출 2만7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공모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1만765건(39. 6%), 지정공모분야 9264건(34. 1%), 자유공모 기술분야 7156건(26. 3%) 순으로 접수됐다. '자유공모 정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이 1736건, '기술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정공모 분야(10개 과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AI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에 1617건이 참여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식재산처 출범 제1호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R&D)로 연결시키고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는 범국민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