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내달 공개한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2. 6㎓(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두 배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과거 경매가가 아닌 현재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되, 5G SA 고도화와 연계해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 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한다.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산·학·연 및 소비자단체의 토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가란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임대료다. 최초 할당 시엔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미 보유한 주파수를 계속 쓰고자 할 땐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 9~5. 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리스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킨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 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 3%p 감소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지나친 누증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연평균 0.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힘을 보탰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강 행장은 전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2025 13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후원하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우리 쌀을 알리고 제공했다.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는 양준혁스포츠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수익금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국내 유일의 자선야구대회다. 농협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농아인 야구단에 운동 용품을 전달하고 안타 당 쌀 100kg을 적립해 대학생들에게 점심밥을 제공하는 복지재단에도 기부했다. 또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운동을 병행하며 주먹밥과 쌀로 만든 디저트도 제공했다. 이날 시구에 나선 강 행장은 "유소년 야구 유망주를 육성하고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대회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농촌 및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운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코프로가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데브레첸 공장에는 약 44만㎡ 부지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이 입주해있다. 양극재 연 생산능력(CAPA)은 5만4000톤으로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에코프로는 내년부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또 고객 수요에 맞춰 향후 미드니켈, LFP(리튬·인산·철)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증설을 거쳐 헝가리 양극재 공장의 총 생산량은 연 10만8000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 공장에는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도 들어섰다. 이노베이션동에서는 연간 8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에이피동에서는 시간당 1만6000㎥의 산소를 생산한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등 이차전지 셀 제조사들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前) 직원이 중국인이었음을 거론하며 "처벌이 미약하니 중국인 범죄의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범죄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3370만개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이었다.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며 "고객 이름, 전자우편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까지 다 털렸다. 중국 범죄조직에 넘어갔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기껏 대책이 쿠팡을 사칭한 전화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국민이 알아서 범죄를 피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이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쳐 납치, 살해하려 하고 해킹을 통해 KT 소액 결제를 한다"며 "항의의 의미로 오성홍기 찢었다고 우리 국민을 수사할 때인가"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으로, 이미 쿠팡에서 퇴사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홍콩 고층 아파트 '웡푹코트'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고층건물과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서울시 내 고층건축물은 949개 동으로 32개 동이 초고층 건축물이다. 고층건축물 건설 현장도 36곳이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소방본부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 화기 취급 등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모든 현장에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과 공정률별 중점관리사항 지도를 병행한다. 30층 이상 모든 고층건축물(949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해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4명 중 1명 이상(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을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 혜택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탑승과 걷기습관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티머니GO'와 연계한 보상을 신설했다. 12월 한 달간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에 회원 정보를 최초로 연동하면 1000마일리지(1M=1원)를 제공한다. 다음달 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을 걸으면 티머니GO앱에서 추첨권을 지급한다. 당첨되면 마일리지나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준다. 월간 걸음 달성 횟수가 5, 10, 15, 20회 구간을 넘을 때마다 추가로 추첨권을 지급한다.

12월 첫째 주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에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중 전용면적 46~84㎡, 9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앞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2029년 개통 예정이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아울러 의왕시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이마트, GS더프레시, 고천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고천초·의왕중·우성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현충탑공원, 의왕고천지구 수변공원, 역사공원(예정) 등도 위치한다.

쿠팡 이용자 정보 유출 규모가 초기 파악치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최초 인지 당시 약 4500개 계정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계정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출 대상도 와우회원에 한정되지 않고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한 일반 회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쿠팡에 따르면 자사 점검 결과 지난 6월 24일 이후 해외 IP를 통한 장기간의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접근을 차단한 뒤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업체를 투입해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직원의 국적은 중국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쿠팡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국외에 있는 만큼 향후 조사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및 측근들에 대한 감사·징계를 착수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대 학장)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자다. 이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 조사를 하지 않았던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것"이라며 "당내 토론의 자유는 있지만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輕妄)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 전 대표) 본인이 인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정식으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지 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 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업용 슬러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찌꺼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도시광산의 주요 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소형가전, 메모리·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광물의 공급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이차전지 광물에서 높게 나타난다. 전통 광물에서의 재자원화율은 구리(99. 3%), 알루미늄(95. 5%) 등이다. 이차전지 광물은 망간(100. 5%), 니켈(94. 7%), 코발트(85. 4%), 리튬(48.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협상이 18년 만에 합의됐다. 검역 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필리핀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기존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에 이어 총 8품목으로 확대됐다. 포도는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필리핀으로 한국산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선 과수원·수출 선과장 등록과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이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