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 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업용 슬러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찌꺼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도시광산의 주요 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소형가전, 메모리·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광물의 공급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이차전지 광물에서 높게 나타난다. 전통 광물에서의 재자원화율은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이다. 이차전지 광물은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이다. 반면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이 낮은 원인으로 △중국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국내 폐전자제품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의 회수 유인이 약화됐다.
이에 국내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회수경로 확대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정확한 산업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