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법인에 직접출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수은의 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벤처기업 투자 등이 가능해져 생산적금융에서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수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PEF)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대출승인이 이뤄진 후에만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었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12일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욱 국민의힘·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진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수은이 해외투자사업 초기단계부터 직접 사업수주 지원이 가능케 하고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베드타운이던 창동·상계 일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산업 전략거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노원 도심의 대규모 저이용 부지를 바이오산업축의 전략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중랑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서울의 수변을 대표하는 장소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S-DBC'를 주제로 열린 'S-DBC 콘퍼런스'에서 "40여년간 차량기지로 쓰인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세계 유수의 바이오기업이 모여드는 서울의 새로운 경제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같은 비전을 담은 서울 동북권의 정비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S-DBC는 시의 강북권 정비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일자리, 문화·상업, 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1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 지정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6598명이 사회안전·돌봄건강·디지털·기후환경·경제 5개 분야의 729개(시구 합산) 사업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주요 시책보조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아지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의 참여제한도 폐지(규제철폐 78호)됐다. 내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사회안전 약자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가 요구한 '창구단일화', 노동계가 주장한 '개별교섭'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용자성의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영계는 "교섭부담과 혼란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간 교섭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가장 우려한 '무제한적 교섭요구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수백, 수천 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헤지 전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승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은 10%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10%까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얇은 젤리가 뒤덮였다.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맛보니 기존 아이스크림과 느낌이 다르다.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속 초코·쿠키가 젤리와 어우러져 달콤함에 쫄깃한 식감을 더한다. 여기에 '주토피아' 캐릭터 초콜릿이 케이크에 장식돼 디자인도 돋보인다. 광택과 투명감을 유지하는 글라사주(케이크·무스 등 디저트 겉면을 반짝이게 코팅하는 프랑스식 데코) 기술이 접목된 '쁘띠 주토피아 케이크 시크닉'(사진)인데 SPC배스킨라빈스(이하 배라)가 올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보인 아이스크림 케이크 중 하나다. 배라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워크샵 by 배라' 매장에서 이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2025년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홀리데이 판타지'(Holiday Fantasy)를 테마로 토끼와 다람쥐, 고양이, 산타, 루돌프 등 귀여운 캐릭터를 케이크 디자인과 패키지에 담아 동화 같은 판타지 세계를 연출했다. 430㎡(130평) 규모의 '워크샵 by 배라'는 실험과 창조를 내세운 시그니처 공간이다.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현장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에 맞춰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가 자율적 교섭에 합의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거쳐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해당 요건에서 차이가 있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다만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종합] 임시로 풀려난 뒤 법 빈틈에 숨었다 "벨 누르기 겁나요" 한밤중 잠복 독촉…공포에 떤 조사원들 힘들게 잡은 피고인도…복귀 약속만 '잡고' 풀어주는 현실 창구단일화·개별교섭 사이, 애매한 절충안 [李, 튀르키예 국빈방문] 중동·유럽 길목 '긴장의 땅'…지정학적 '방산 수요' 정조준 [the300] 與 '당원 1인1표제' 결정 일주일 미뤘다 [오피니언] 디지털 헬스케어의 'JP모간 콘퍼런스' 만들기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운 진짜 이유 [국제] 믿는 코인에 발등…트럼프家 10억불 증발 [산업] AI 메모리 전환…저전력 D램 '전운' 코팅·이중충진…신기술 담은 케이크 눈길 [금융] 대출 없이 '법인출자'…20년 숙원 푼 輸銀 [바이오] "美 25% 관세땐, 韓 제약수출 4. 2조 급감" [유니콘팩토리] 정상 심전도 속 숨은 부정맥, AI로 찾았다 [ICT·과학] 주문즉시 집앞으로…이제는 '30분전쟁' [건설 부동산] 창동차량기지 일대 '바이오 벨트' 채운다 [사회] 계단·흙바닥…도움 없이는, 볼 수 없었다 [정책사회·문화] 관광두레로…내 손으로 키우는 우리마을 [스타뉴스] K뷰티 서바이벌+MC 이효리…저스트 넘어 '베스트' [증권] 코스피 약세장, 외인 藥 챙겼다 뛰는 리튬값에…이차전지株 되살아날까

생활 속에서 AI(인공지능)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10대 민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한다는 목표도 나왔다. 정부는 24일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AI 기반으로 개인화된 국세 관련 전화·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AI국세정보 상담사'를 비롯한 10대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2년간 30억~10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전부처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해 주요 과학기술·AI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올해 신설됐다.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M. AX'(제조 AI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AI팩토리를 구축해 자동차·조선 및 가전·전자 등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하고 신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방위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AI를 확산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만장 수준의 '국방 통합 AI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미국 관세 정책과 중간선거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변동성)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s 자산운용 아시아시장 총괄 상무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관된 관세 정책 기조와 중간선거를 꼽았다. 한 상무는 "내년에도 관세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 잡음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불확실성은 내년 하반기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셧다운(행정부 마비)이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치 지형을 가를 중간선거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는 "올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지니어스 액트 등 여러법안 등은 내년에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년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가 스플릿(상·하원 분열)되거나 민주당이 역전할 경우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빠졌고 시장은 불안해했다. 3분기 전체 매출의 90%가 데이터센터(512억달러)에서 발생했는데, 회의론자들은 이게 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AI 거품에 대한 공포가 엔비디아의 숫자(실적)를 보고 확신하는 모양새"라고 말한다. 순환거래는 AI 업체들이 서로 투자하고, 그 투자금으로 상대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AMD, 마이크로소프트(MS), 코어위브 등이 AI생태계라는 이름의 거대한 '순환 거래'에 엮여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투자를,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또 오라클과 5년간 3000억달러(442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위해 오라클은 엔비디아 AI 칩 400억달러(59조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한 돈이 오라클로 넘어가 엔비디아 칩 구매에 쓰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