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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털어 상급자 접대…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걸리면 자른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간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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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누설, 정보주체 사전 동의 있다면 처벌 안돼"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행정사 A씨에게 일부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민들 280명 이상으로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 피해 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실명, 동호수 등)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를 호명하면서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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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여성 연쇄살인' 20년만에 범인 찾았다...10년 전 사망한 장씨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차례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의 범인 장모씨(당시 60대)를 20년만에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장기미제로 관리하던 중, 유전자 분석기법 발전을 계기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밝혀 피의자를 특정했다. 다만 피의자가 2015년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6월6일 신정동의 한 빌딩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창고로 끌고 가 금품을 갈취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시신을 쌀 포대에 씌워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했다. 장씨는 같은해 11월20일에도 같은 빌딩을 방문한 40대 여성 B씨를 창고로 끌고가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B씨에게 늑골이 골절될 수준의 상해를 입힌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신정동 주택가 노상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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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TP 수소모빌리티 특구 실증계획 공유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9차 경남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차년도 성과 및 수소산업 동향 세미나'를 열고 실증계획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은 2028년까지 △수소연료전지카고바이크 제작 △수소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주행·충전 실증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구사업자인 경남TP와 범한퓨얼셀 등은 실증 착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고 시제품을 제작해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마산로봇랜드와 대원수소충전소 일대에서 자전거도로 주행 및 충전 실증을 한다. 전용환 경남TP 에너지바이오본부장은 "이번 특구 사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경남 수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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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설화 깨우는 AI…모션플랜 "미디어아트로 K스토리 다시 쓴다"
"전통설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세대가 다시 이어갈 미래형 문화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방성일 모션플랜 대표가 21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선보인 '오색설화 인터랙티브전'을 소개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모션플랜은 미디어아트와 XR·프로젝션 맵핑·인터랙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을 예술적 매체로 재해석하는 시각 미디어 전문 기업이다. 단순 영상 제작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형 인터랙티브 전시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협업하며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서완식 공동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건 화면이 아니라 체험이며, 기술은 몰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오색설화 인터랙티브전'은 모션플랜의 기술·기획 역량이 집약된 대표 프로젝트로, 도깨비·별주부전·금도끼·은도끼 등 익숙한 설화 IP에 XR·멀티센서·실시간 인터랙션을 결합해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로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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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붉은 말의 해 '기수교체'보다 '주마가편'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정은 '변화 속 안정'이었다. 이벤트성 파격보다는 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선택이다. 이런저런 쇄신의 명분으로 조직을 흔들기보다 실적과 본원적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가 21일 발표한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는 대상자가 4명이다. 승진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이다. 주요 사업부장 등 경영 최일선을 책임지는 자리는 변화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인사 폭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앞서 정현호 부회장의 용퇴와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상설조직화(사업지원실로 재편), 신임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사장) 임명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재편되면서 후속 세대교체성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9년 여간 이 회장을 괴롭히던 사법리스크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로 해소됐다는 점도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였다. 더 이상 재판 등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이 2022년 회장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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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AI 버블 공포…닛케이 2.35%↓[Asia오전]
21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2. 35% 떨어진 4만8653. 80에 오전 거래를 마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장중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3% 넘게 하락 마감하자 도쿄증시에서도 AI 관련주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다. 도쿄일렉트론이 5% 넘게 미끄러졌고 소프트뱅크그룹은 9% 추락했다. 페더레이티드허메스의 샬럿 도트리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AI 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변동성이 커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침체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AT글로벌마켓의 닉 트위데일 수석 애널리스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불확실한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와 맞물렸다"면서 "현재는 주가가 조금 오르면 바로 매도하는 장세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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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원 요구 알아…정부·대통령실 조율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에 관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면서도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와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당원들은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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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은닉 의혹 제기'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발언이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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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벤처투자, 씨엠티엑스 상장에 투자원금 5배 수익 기대
반도체 식각(Etching) 공정 핵심 소모품 기업 씨엠티엑스가 상장 첫날부터 시가총액 1조원을 넘은 가운데 미래에셋벤처투자가 5배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씨엠티엑스에 약 80억원을 투자했으며 취득단가는 주당 2만5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씨엠티엑스 상장 첫날인 지난 20일 종가는 13만1600원으로 주당 투자가 대비 5배 수준이다. 씨엠티엑스는 삼성전자와 1차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TSMC의 1차 협력사로도 선정돼 2~3㎚ 선단공정 양산라인에 식각 파츠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씨엠티엑스를 시작으로 주요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상장 일정이 12월까지 이어지면서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일반 청약 일정은 '테라뷰'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세미파이브'가 다음달 5일부터 8일, '리브스메드'가 다음달 15일에서 16일로 예정됐다. 미래에셋벤처투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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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품론, '검은 금요일' 불렀다…外人 SK하이닉스 1.1조 순매도
AI(인공지능) 거품론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코스피는 3800대로 밀려났고,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락 중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AI 거품론 우려는 과도하다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1일 오전 10시5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대비 131. 75포인트(3. 29%) 내린 3873. 10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96. 15포인트(2. 40%) 내린 3908. 70에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4000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4만4000원(7. 71%) 내린 52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중 51만4000원까지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5000원(4. 97%) 내린 9만56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도 중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 기준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 1조1312억원어치를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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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상업용 로켓, 발사 연기…내달 17일 브라질서 시도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내달 17일 첫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HANBIT-Nano)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21일 이노스페이스는 당초 이달 22일 오후 3시(브라질 현지 시각·한국 기준 23일 오전 3시)로 예정돼 있던 스페이스워드 미션 수행일을 내달 17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비행 영상 및 계측·항법 데이터 송신, 비행 위치 추적, 비행종단시스템 신호 수신 등 임무 수행과 관련한 공군 지상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일부 구간에서 간헐적인 미세 이상 신호를 확인했다. 이에 발사 성공률 및 임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밀 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 호제리오 모레이라 카조 브라질 공군 대령(한빛-나노 스페이스워드 임무 브라질 측 총괄책임자)은 "브라질 공군은 발사센터로서 모든 설비·인력·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 일정 조정은 우주 발사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절차로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발사를 위한 기술적 확인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