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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설립 당시 적용되던 면적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모씨 외 2명의 원고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의 선친 A씨는 199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김씨 명의로 한 유치원을 설립했다. A씨는 당시 구 교육법에 따라 세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경영자 명의를 A씨로 변경해 운영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등이 유치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 등은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장은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장은 설립·경영자를 김씨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20

하나·우리·BNK금융지주가 지난달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정관 개정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한 뒤 첫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지만 일부 안건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의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정관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 3연임 시 보통결의 대신 특별결의를 적용하기로 하며 의결 기준을 강화했지만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연임까지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BNK금융은 사외이사 전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결의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금융당국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즉각적인 정관 변경은 유보했다. 하나금융도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임기를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란 내에서 하메네이의 죽음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인근 카라지, 중부 이스파한 등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군중들이 모여 박수를 치는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차량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위대의 사진이 걸렸다. 카라지에 사는 한 이란 남성은 WSJ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면서 "(미국의) 공격이 언제 이뤄질지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였던 하메네이가 죽었다"며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최대 기회"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메네이의 생사를

대한항공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새롭게 단장한 차세대 플래그십 라운지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신규 라운지에서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다. 대한항공의 LA 국제공항 라운지는 글로벌 건설 디자인 전문업체인 LTW 디자인웍스 스튜디오에 의뢰해 약 650억원을 투입해 22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해외 공항에 처음 공개하는 리뉴얼 라운지라는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과 헤리티지를 집약했다. ━동서양 아름다움 공존하는 '고품격 공간'으로 재탄생━라운지는 일등석 라운지(6층), 마일러 클럽 및 프레스티지 라운지(5층) 등 총 2곳이다. 기존보다 1.27배 커진 총면적 1675제곱미터(㎡) 규모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해외 직영 라운지 가운데 가장 크다. 공항 고층에 자리한 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40년 가까이 이란에서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을 누린 인물이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친서방 성향이었던 이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부친이 성직자인 가정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하메네이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서전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1963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팔레비 왕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자서전에서 그는 "10일 동안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이때부터 1976년까지 7차례 체포돼 3년간 감옥 생활했다.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1979년 호메이니는 실질적인 과도정부인 이슬람 혁명 평의회에 하메네이를 불러들였다. 언변이 뛰어났던 하메네

일본의 50대 남성 경찰관이 무려 13년 동안 여성 나체 시신을 몰래 사진 촬영 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는 아야세경찰서 소속 52세 남성 A씨가 면직 처분됐다고 밝혔다. 감식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무단 반출한 나체 시신 사진과 영상 데이터는 5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A씨 범죄는 지난해 9월 그가 사이타마현 한 역에서 여성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나체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도 피해를 입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공항 운영사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주요 터미널 건물 중 일부가 파손됐고 직원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된 영상에 터미널 내부에 파편이 흩어져 있고 연기가 가득 찬 가운데 여행객들이 출구로 급히 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로이터는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공항이 직접 타격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자 아랍 걸프 국가 전역의 미군 기지 및 미국·이스라엘과 연계된 군사·물류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번 분쟁으로 중동의 하늘길도 막혔다. 영공이 폐쇄되면서 UAE뿐 아니라 레바논, 쿠웨이트 등 이 지역 여러 주요

국군의 허리인 초급장교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올해 임관율 50% 선을 간신히 넘기는 등 인력난이 가시화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한 장교는 250명이다. 지난해 223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모집 정원인 33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2022년 90%대를 기록하던 육사 임관율은 4년 사이 75%로 주저앉았다. 생도 4명 중 1명이 4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고 제복을 벗었다는 의미다. 올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임관율도 각각 78.8%, 74.9%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유일하게 80%대 임관율을 유지하던 해사마저 70%대로 떨어지면서 전군에 걸쳐 초급장교 수급난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수급난의 정점은 육군3사관학교다. 3사관학교는 올해 단 305명만이 임관하며 임관율 55.5%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획된 인원 550명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셈이다. 당초 입학 인원부터 36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

"돈 많이 벌면 해외여행이나 공연 보러는 많이 가죠. 그런데 운동에 쓰겠다는 분 본 적 있어요?"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1일 체육계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저조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꼽으며 이 같이 답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아 유동성이 확대됐지만 늘어난 돈이 체육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꾸준히 증가 중인 프로스포츠 관람 수요와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올해도 체육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인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는 달성이 어려울 듯 보인다. 국민 소비력 증가에도 체육 참여 수요가 지지부진해 관광이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육 단체와 시설 사이에서는 참여 유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몇 년간 등락을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는 62.9%로 전년(60.7%)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9년, 2023년에도 일시 상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규탄하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군사 작전으로 인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인과 지역 안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중동 지역과 세계가 벼랑 끝에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협상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바레인 등 5개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와 별도로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 핵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3개국은 이란의 중동 주변국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분간 중동 정세 불안이 불가피한 만큼 전 세계 에너지·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제유가부터 요동칠 조짐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물이 전날 배럴당 67달러대로 마감한 뒤 이날 공습 이후 주말 장외 거래에서 75달러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최대 1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오만 원유를 싣고 바스라로 향하던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