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금에 명예도 없어? 장교 안해"…임관 포기 '쑥', 허리 휘는 국군

국군의 허리인 초급장교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올해 임관율 50% 선을 간신히 넘기는 등 인력난이 가시화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한 장교는 250명이다. 지난해 223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모집 정원인 33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2022년 90%대를 기록하던 육사 임관율은 4년 사이 75%로 주저앉았다. 생도 4명 중 1명이 4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고 제복을 벗었다는 의미다.

올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임관율도 각각 78.8%, 74.9%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유일하게 80%대 임관율을 유지하던 해사마저 70%대로 떨어지면서 전군에 걸쳐 초급장교 수급난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수급난의 정점은 육군3사관학교다. 3사관학교는 올해 단 305명만이 임관하며 임관율 55.5%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획된 인원 550명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셈이다. 당초 입학 인원부터 36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탈자도 다수 발생하면서다.

최대 장교 공급원인 학군장교 역시 2464명이 임관하는 데 그쳤다. 2024년 당시 모집정원이 약 37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인력 수급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실제로 학군장교를 비롯해 5개 경로의 모집 총정원은 약 5000명이었지만 실제 확보된 인원은 3329명뿐이다. 임관 포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력 배치를 비롯해 부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관을 포기하는 배경으로는 간부 처우가 병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열악한 근무 여건, 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등이 꼽힌다. 이에 국방부는 간부 처우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적금 만기 시 납입 금액의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당직 근무비를 인상했으며, 초임 간부와 중견간부의 임금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이미 꺾인 장교 선호도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월급보다 명예를 먹고 사는 군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장교의 직업 매력도가 떨어졌다"며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온 사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이 아닌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실전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의 장교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한다"며 "그 경력이 전역 이후 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전문 인력을 키우면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로움과 동시에 전역 후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