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보완 수사가 있다는 것은 (경찰)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입법 정책으로 결정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광진서의 마약 정보원 수사 정보 유출 사건과 강남서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청 신설 등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와 관련한 문제든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1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8건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며 75건은 종결했다"며 "종결 사건은 구체적으로 불송치 48건, 불입건 8건, 공수처 이첩 17건, 타시도청 이송 2건"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대상자 중엔 경찰이 203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기타 공무원 등 순이었다"고 했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제일고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천서는 '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관련해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는 최근 진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응원 구호로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 △기관 간 공동 대응 △피해자 지원 △폭력 위험 신호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119구급대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급 출동은 2021년 906건에서 지난해 3709건으로 약 4. 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 이송 인원도 819명에서 3034명으로 약 3. 7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7월에만 구급 출동 2080건, 병원 이송 1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에도 각각 1049건, 848명을 기록해 폭염 관련 구급 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대가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폭염 대응 물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 구급차 1600여 대와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이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전해질용액 등 폭염 대응 장비를 갖춰 현장 응급처치에 활용하고 있다.

3분기 유통업계 경기가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쪽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3분기 전망치는 직전 2분기(80)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92로 집계됐다. R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그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3분기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여름 휴가철 특수와 추석 명절(9. 24~26) 소비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3분기 경기를 '호전'으로 전망한 업체(178개사)들은 그 이유로 '여름 휴가철 및 명절 등 수요 증가(80. 3%)'와 '가계 소비심리 개선(57. 9%)'을 주로 꼽았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15→139)이 전 분기에 이어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잠실개표소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 "총 99건에 289명을 수사 중"이라며 "(시위) 참여자들간 다툼에 의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은 적극 보장하지만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는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불법 수색한 특수강요, 경찰 상대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수사 중"이라며 "취재기자 폭행과 참여자 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 시도를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도 구속 송치됐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바가지요금 철퇴에 나섰다. 오는 14일부터 숙박요금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 요금보다 높은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의 집중 적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오는 14일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분야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올해 총 82개교 117개 학과를 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 신청은 87개교, 133개 학과에서 이뤄졌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69개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는 23개 과정이 선정됐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AI·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동향과 인력 수요 분석에 기반한 근거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AI 관련 교과목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오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난달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5명이 위촉됐다. 여기에 10개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 운영 세칙을 확정한다. 또 핵심 사업인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는 한편, 향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록물 관리 사업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약 19%에 불과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는 범죄 예방 순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초등학생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폐쇄)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 3%)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