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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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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캠페인 '아동참여주간' 운영
국가아동권리보장은 연중 추진하는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첫 '아동참여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참여권에 대한 생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설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와 SNS(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SNS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 숫자 '365'를 형상화한 포인트 안무로 구성된 이번 챌린지는 365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임 원장은 "이번 아동참여주간이 365일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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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이 짜고 시민이 뽑는다"…청년정책 투표 개시
경기 과천시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시민 공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시정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과천청년네트워크 3기 정책 제안사업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과천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가동 중인 과천시 공식 청년 거버넌스 기구다. 올해 활동 중인 3기 위원들은 역량 강화 교육과 난장 토론 등을 거쳐 주거·일자리·문화 등을 아우르는 17건의 정책 카드를 도출했다. 이번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고민해 내놓은 17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수혜자인 시민의 체감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민은 물론 관내 기업에 적을 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예산 확보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자율예산' 제도와 연계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청년분과'도 신설했다. 이번 대시민 투표 결과와 청년분과의 꼼꼼한 현장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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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울쎄라피 마스크' 출시…"쉽고 지속 가능한 피부 관리"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이하 멀츠)가 '울쎄라피 마스크 피디알엔 펩타이드 레디언스(이하 울쎄라피 마스크·사진)'를 7월부터 전국 병·의원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쎄라피 마스크는 소비자들이 매일, 간편하게 정기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홈케어 제품이다. 멀츠가 새롭게 선보이는 스킨케어 라인 '멀츠에스테틱스 케어 레인지(이하 멀츠 AxC)'의 첫 제품이기도 하다. 울쎄라피 마스크의 제형은 수분과 핵심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이드로겔 시트다. 얼굴의 상안면·하안면·목을 감싸는 3-피스(3-piece) 구조를 채택해 다양한 굴곡과 움직임에도 들뜸 없이 편안하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성분으로 △히알루론산 5종 △복합 펩타이드 20종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MC-PDRN 등이 담겼다. 유수연 멀츠 대표는 "최근 스킨케어 트렌드는 단순한 단계별 관리를 넘어, 만족스러운 에스테틱 케어 경험을 일상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자기 피부 상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보다 쉽고 지속 가능한 케어 경험을 추구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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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정치 불신 가동… 잘못 상응 처벌 불가피"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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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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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계적 식물연구기관과 국제적 협력 본격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최근 영국왕립식물원, 벨기에 메이서식물원과 미래 식량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적 식물연구기관과 국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영국왕립식물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식물 종자저장시설인 밀레니엄 시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서식물원'은 야생식물과 멸종위기 식물 보전을 위한 각종 연구시설을 갖춘 유럽 대표 식물연구기관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에 대한 공동 연구을 비롯해 △보전대상종의 종자·식물표본·조직시료와 데이터 교류 △시드뱅크 운영 및 종자보전 기술 공유 △연구자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비 공동 확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왕립식물원 및 영국왕립예술대학교와는 우리나라 전통 염료식물인 '쪽'(Korean Indigo)을 활용한 공동연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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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연기금 싹쓸이도 역부족…3조 넘게 던진 외인에 6900피 와르르
코스피지수가 13일 7000선 밑으로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3조원 넘는 규모를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49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1. 10포인트(8. 17%) 내린 6864. 84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3조74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기관도 6906억원 규모 매도 우위다. 반면 개인은 3조6667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의 매도 규모가 5228억원어치로 가장 컸다. 연기금은 195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개인과 함께 매수 주체로 나섰지만 외국인 주도의 대량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달(6월13일~7월13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48조506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42조91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4조185억원 순매수였지만 연기금은 1조6108억원 순매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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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첨단소재, 10대1 무상감자 결정…재무구조·주주가치 제고 목적
이브이첨단소재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을 보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전액 결손금 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본총계에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금 감소분만큼 결손금이 축소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무상감자는 사업 경쟁력이나 기업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한 회계적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라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장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회사는 이번 결손금 정리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이브이첨단소재가 투자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 프롤로지움(ProLogium)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상되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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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 제출 거부 '탈영 인정'으로 간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 기록부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탈영 및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끝내 공개 거부하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해임 건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울 것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안 장관 주장대로 기재돼있다면 공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해를 키운다는 건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이 퇴임 후 병적 기록부 정정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 리더십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원구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합리적 원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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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에도 학교 방문 계속…효자초 언덕길 오른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13일 이상일 시장이 수지구 성복동 효자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부녹색어머니회, 효자초 교직원 등 20여명과 학교 앞 횡단 보도 등 현장을 살폈다. 성복동 효자초 앞은 도로가 비좁고 승하차 구역이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이면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학교 앞 언덕 경사가 심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 앞 승하차 구역과 언덕길 보도블록 교체, 캐노피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며 안전 펜스 등 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수지구청 등 담당 부서에 주문하고, 승하차 구역 등은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인 효자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총사업비 약 2억3900만원을 들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효자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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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AIDC 종합지원 TF 가동… 전력 확보 전폭 지원"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범부처 종합지원 TF(태스크포스)를 가동, 부지 전력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모든 부처가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민간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AIDC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 주도로 2029년까지 8. 4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8. 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최대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종·동해·울산 등이 AIDC 최종 부지로 확정돼 추진 중이며 34곳의 부지를 추가 검토 중이다. 배 부총리는 "1GW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최소 99만㎡(3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는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규모"라며 "부지 인근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시설도 잘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