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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취약시설 700여곳 집중안전점검...1300명 투입
국토교통부는 6월19일까지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철도·항공·물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이다. 위험도와 노후도, 중요도, 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약 700여 곳이 선정됐다. 점검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7개 점검반(도로·철도·항공·물류·주택·건축 등)이 진행한다. 총 1300여명 규모로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 점검반이 핵심 인력으로 참여한다. 드론과 터널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조치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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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수민·윤희숙과 원팀 선대위...李정부 오만함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박 의원 및 윤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감사하게도 저와 경선 경쟁을 함께했던 두분이 흔쾌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50일 가까운 선거 기간 동안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폭주 기관차라고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나서 청문회를 진행시키고 유죄 판결이 나온 최측근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부가 이 오만함을 넘어서서 독재로 가고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오만함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에서 의미있게 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마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연성독재가 아마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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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날만 골랐다, 단서는 걸음걸이…전국서 "축의금 사라져"
"아들 결혼식에 다녀오니 축의금이 사라졌어요. " 2020년 4월 강원 횡성군, 같은해 9월 강원 원주시, 2024년 5월 강원 춘천시. 강원도에서 같은 수법의 주택 절도 사건 3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자녀 결혼식으로 집을 비운 사이 패물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축의금이 사라졌다. 사건들은 지난해까지 미제로 남았다. CCTV 영상과 범인의 족적은 남았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다. 범인이 남긴 단서는 CCTV 영상 속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뿐이었다. 사건들 현장 감식은 길상수 강원경찰청 광역과학수사1팀 경위가 도맡았다. 길 경위는 강원도 내 10곳이 넘는 경찰서를 포함해 전국 각지 수십명의 형사들을 만나며 유사 사건을 추적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유사 수법을 겪은 형사들이 나타났다. 몇몇은 직접 증거 자료를 보내왔다. 전환점은 지난해 4월이었다. 길 경위가 CCTV 영상을 보여준 순간 한 형사가 절뚝거리는 범인의 걸음걸이를 알아봤다. 5년간 쫓아온 절도범의 행방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확인 결과 범인은 60대 무직 남성으로 2024년 9월 강원 양구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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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추고 거짓 증거 제출…폭행 피해자, 가해자 만든 일당 최후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몰아 법정에 세운 3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모해위증과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7일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B씨, 피해자는 D씨다. D씨는 목 졸림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오전 1시7분쯤 112신고를 했다. 이후 약 8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A씨가 D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는 것. D씨 신고 후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들은 D씨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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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특공 없애겠다' 이 대통령,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하고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 발언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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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지켜낸 선열들이 보면 통곡"
오세훈 서울시장이 4·19 혁명 정신을 언급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이 보신다면 실로 통곡하실 노릇"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6년 전 오늘, 학생과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며 "그날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선열들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정의와 상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느냐"며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롱하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폭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통령조차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당당히 활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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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포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UN 안보리 결의 위반"(종합)
북한이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 최대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발사했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2022년 5월 7일로, 이날 발사는 약 4년 만이다. 북한이 육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께 발사했을 수도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자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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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출국…印 외무장관 접견으로 순방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출국해 총 5박6일 간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협력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인도로 향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자주색과 남색이 들어간 줄무늬 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롱코트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웅 나온 인사들과 웃으며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1호기 계단을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우리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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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19일 인도·베트남 순방차 '출국'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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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들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www. mss. go. kr)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주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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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피하자" 좀비기업, 분식회계에 시세조종까지…꼼수 적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식회계·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른바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그동안 한계기업과 관련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 조치해왔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이 안되는 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적발 사례 중 A사 대표는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거짓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속여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실제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고 자본을 확충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지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은 회사에서 횡령해 제공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 50억원을 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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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 차세대NPU '리벨100'공개…"엔비디아 최고제품과 경쟁"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19일 개발 중인 차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 '리벨100'의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했다. 엔비디아의 하이엔드급 반도체 H200과 견주는 성능으로, 리벨리온은 이번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등 데이터센터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제품 양산은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리벨리온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차세대 NPU '리벨100'을 발표했다. FP16(16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1페타플롭스(1초에 1000조번 연산)의 성능을 기록한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H200(0. 99페타플롭스)에 필적한다. 오픈AI의 AI 모델 GPT-oss-120b 구동 기준 전력 사용량은 H20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리벨리온 최초의 HBM(고대역폭메모리) 활용 NPU인 것도 특징이다. 리벨리온은 리벨100에 삼성전자의 144GB HBM3E(5세대 HBM)를 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