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조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 그러나 단기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세가 두드러진 올해부터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구상한 구조혁신 분야는 공공·세제·재정과 자본시장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축 중의 하나가 구조혁신과 양극화 극복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구조혁신 과제는 재정혁신이다. 재정혁신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은 목적세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목적세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목적세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존의 세출이 배분되는 구조들에서 경직적인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런 세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 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질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수출, 국민소득 등의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전망 등이 담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 0%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보다 1. 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전망한 2. 6%보다도 훨씬 높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볼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 #이달 들어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한 예비신부 A씨(33)는 그에 앞서 신혼집 계약부터 서둘렀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집 때문이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다. #결혼 2년 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런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한 순간에 다 틀어져버렸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 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가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강도 높은 계열사 정리로 몸집을 줄여 비용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비용 절감 외 명확한 AI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2023년 5월 147개에서 지난해 말 94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상 올해 2분기 카카오의 매출은 2조444억원, 영업이익은 2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 79%, 19. 87% 증가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2년간 AI 시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거버넌스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그룹 전반의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AI, 카카오톡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 회사의 핵심 추진 사업인 AI 분야다. 2분기 실적은 카카오톡 개편으로 인한 광고 실적과 증권 거래량 증가에 따른 페이 매출이 견인하고, AI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지상국 전문 기업 컨텍이 지난 7일(현지시간) 궤도 안착에 성공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이하 차중 4호)'의 영상 데이터 전처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중 4호는 농업과 산림 관측에 최적화된 다중분광센서를 탑재한 국내 최초의 농업·산림 분야 관측용 국가 위성이다. 관측 폭 120㎞의 영역에서 5m 크기의 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광학 탑재체를 통해 3일 주기로 농작물 작황, 농경지 분석, 산림 자원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위성이 우주에서 촬영한 원시 영상 데이터는 구름, 대기 왜곡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컨텍은 이 원시 데이터를 실효성 있는 표준영상제품군으로 생성하는 업무와 초기운영 기간 내 위성영상 검보정 업무를 지원하는 위성영상 품질체계의 핵심 과정을 담당한다. 컨텍의 데이터 전처리 기술은 이미 다양한 국가 위성 데이터 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역량을 입증해 왔다. 특히, 광학 위성 데이터 처리 분야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 보유세, 초고가 주택 문제, 보유세·거래세 관계 외에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등도 토론회 쟁점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분야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날 공급 분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분야(금융위원회), 16일 세제 분야(재경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총 11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전반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시한 쟁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도 홍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확인이 가능한가? (범행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3년 뒤면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판사도 14~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 등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년원에 송치된 13세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해 57명으로 나온다"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촉법소년에 한해서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없었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국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고령의 남성이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버스를 기다리다가 목격한 장면"이라며 "술 취한 노인이 아내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모자를 쓴 고령의 남성이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며 때리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해자를 붙잡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길 반복했다. 제보자 A씨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남성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최대한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한다"며 "저런 식의 폭행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이 글로벌 증권금융 전문지 Securities Finance Times(시큐리티즈 파이낸스 타임즈)가 주최한 2026 Industry Excellence Awards에서 '올해의 신규 증권금융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큐리티즈 파이낸스 타임즈는 글로벌 증권대차·레포·담보관리 시장을 다루는 전문 매체다. '올해의 신규 증권금융팀'은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환매조건부채권(Repo),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 등 증권금융 분야에서의 사업 성과와 혁신성, 고객 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은 미국 버클러 시큐리티즈(Buckler Securities), 일본증권금융(Japan Securities Finance Co. )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 & Trading, S&T)과 증권금융 부문으로 다변화한 이후 거둔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