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구조적 문제 대응…구조혁식·양극화 극복 추진
구조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 그러나 단기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세가 두드러진 올해부터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구상한 구조혁신 분야는 공공·세제·재정과 자본시장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축 중의 하나가 구조혁신과 양극화 극복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구조혁신 과제는 재정혁신이다. 재정혁신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은 목적세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목적세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목적세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존의 세출이 배분되는 구조들에서 경직적인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런 세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특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적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농특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목에 덧붙여 부과되는데, 코스피 주식 거래액의 0.15%의 세율로도 걷는다.
주식시장 호황을 반영하듯 올해 1~5월 농특세 수입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3.5%(4조8000억원) 늘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재정혁신 과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퇴직연금은 다음달 중으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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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조세지출은 일몰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 제도의 경우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되는 등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가 개편을 공식화한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요건 합리화 등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인 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개편을 검토한다.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양극화 극복 역시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축이다. 정부는 청년,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 등에서 청년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납입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대상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중소기업은 세제·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각종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리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특별세액감면 점감구간을 신설하고, 재정 분야에서도 고속성장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