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채용 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토부 공공기관 전반으로의 '채용 실태 특별점검'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채용 취소와 동시에 관련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신속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채용 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채용 비위가 확인된 채용 건에 대해 채용 취소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채용 비리 대상자에 대해 실제 채용 취소까지 추진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 도로공사서비스 사례는 단일 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임의로 설정하고 심사 절차 형식화, 검증 부실 등 전 단계에서 공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 출신의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채용을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기관을 세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의료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운영자 지씨의 책임을 명의자 범위 내로 제한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씨는 A법인의 이사장으로서 B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을 A법인과 지씨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

월요일인 오늘(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나,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6~12시)부터 오후(12시~18시)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권 내륙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오후 6시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보다 높겠고, 내일 낮부터 평년(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14도 △인천 12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20도 △강릉 24도 △대전 19도 △청주 20도 △대구 23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종각파크골프연습장'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종일 무료로 운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단, 바우처 택시(티머니 온다)는 기존대로 유료로 운행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무료 운행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새롭게 단장한 '종각파크 골프연습장' 개관을 기념해 다음달 8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에게 개방한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동작 및 규칙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이후에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부스형 대형스크린 장비 1기와 올인원 모니터형 장비 3기,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한때 광고·마케팅 비용은 '깜깜이'였다. 많은 비용을 들여도 매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디지털 광고를 낸 뒤 '몇 명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 결제까지 이어졌는지' 전 과정을 따라간다. 수많은 AI 도구들은 광고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숫자를 측정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데까지 발전했다. 다만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행동'을 알려주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강성주 라이트에이아이 대표는 "범용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 정밀한 후속 마케팅 제안을 내놓기 위해선 '현장 지식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커머스와 마케팅 업계에서 쌓은 경험, '짬바'가 이들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가 됐다"고 전했다. ━"박스 하나 접을 때도 따지는 원가…광고는 왜 안 따지나"━강 대표는 마켓컬리·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등 주요 이커머스 스타트업을 거치며 수많은 비용 집행 과정을 지켜봤다.

고덕국제신도시가 미분양 감소와 거래량 회복, 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젊은 자족도시'로의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다. 19일 국가통계포털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월 6438가구에서 올 2월 2612가구로 감소했다. 약 1년 사이 59. 4%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미분양은 일부 단지에 국한된 약 30가구 수준으로 파악된다. 공급 과잉 우려로 형성됐던 가격 및 거래 심리의 저점 구간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래량 지표에서도 회복 흐름이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택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월 418건에서 올해 1월 627건으로 증가했다. 약 6개월 만에 50% 수준의 반등이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은 지난해 4분기 20건에서 올 1분기 35건으로 75% 증가했고 '고덕국제신도시 르플로랑'은 같은 기간 22건에서 33건으로 57% 늘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등 복무환경 변화로 금융교육 수요가 늘자 금융당국이 군 내부 강사 양성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수 대상자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2회로 늘렸다. 특히 올해 병장 월급이 150만원,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으로 올라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으로 투자·소비 활동이 늘면서 자산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군 장병이 불법도박이나 고위험 가상자산 투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금융교육강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합격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군장병 금융교육 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우선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 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일례로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해 지원제한),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흘렀으나 현장 혼선이 여전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은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아직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혼선은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15년 전 한국 해상풍력의 싹을 틔우던 현장에 있던 인물이 세계적 해상풍력 개발사 오스테드의 한국 수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15일 만난 유태승 오스테드 코리아 대표가 주인공이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선임연구원(2010~2011년)으로 국가 풍력에너지 계획을 총괄했다. 이후 대림산업(현 DL 이앤씨)에서 해상풍력사업 담당과 코펜파겐오스쇼어파트너스(COP) 코리아 공동대표 등을 맡았으며 지난 2월 오스테드코리아 대표로 취임했다. 2010년에 '서남해 2. 5기가와트(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참여했으며 십수년간 다양한 민간 현장 경험까지 갖춘 국내 해상풍력계의 산증인이다. ━한국 해상풍력, 실증 넘어 상업화로━유 대표는 현재의 한국 해상풍력이 '도약의 임계점'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 국내 해상풍력의 가장 큰 변화로 "정책과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계획 입지와 인허가 간소화의 기틀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북구 길음래미안1차(1125가구) 전용 59㎡ 전세는 지난 15일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전날 6억2000만원의 신고가를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달 3일 5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셋값이 1억원 이상 뛰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389건으로 1년 전(2만8139건)보다 45. 4%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입주 물량 부족,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북구다. 성북구의 전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 1191건에서 이날 136건으로 88. 6% 급감했다. 이어 중랑구(-85. 4%), 노원구(-83. 8%), 관악구(-81. 8%), 금천구(-80. 6%) 등 외곽 지역의 감소폭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부정 채용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 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섰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를 뽑기 위해 맞춤형 취업공고를 내는가 하면 채용 조건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 지원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상담,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 자회사다. 국토부는 영업센터장을 비롯한 경력직 채용과정에 심각한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을 국토부에 이첩한 것으로, 영업센터장 자리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정년 연장을 위한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각종 전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 출신 응시자들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 면접평가위원에게는 서류전형 결과표를 건네 이들이 도로공사 출신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