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8~10년 청년실업 더 심각해질 것"
청년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턴제를 상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앞으로 8~10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수요-공급간 미스매치(mismatch) △긴 근로시간 △자본집약적 경제성장 등을 꼽았다.
특히 인력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청년인턴제는 단기임시직 중심으로 고용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취업기회가 줄어든 청년층에 경력개발 등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구조조정과 산학협력 강화 등으로 교육과 고용부문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긴 근로시간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업 등 고용유발 능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조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고용 시장의 숙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경우, 규제만 풀면 돈이 들지 않지만 이 규제를 푸는 것이 이해관계자들 혹은 기득권자의 기존 룰을 침해하는 것이 돼 이해관계인들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동유연성은 노조와, 교육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역시 풀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 스스로 이해관계인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언론이 확인하고 감시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