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조3000억 투입, 보육시설 이용 '상위 30% 빼고' 혜택…전문계高 교육비 지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정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1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될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보육지원대상이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전체로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확대됐다고 보면 되나.
▶무상 보육지원은 현재 소득 하위 50%까지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전액 보육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상위 30%를 제외하고 전부 해드린다는 거다.
-이맘때가 되면 예산이 다 떨어져서 보육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모든 사람이 지원하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산은 충분한 건가.
▶보육료는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인원수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는 차치하고 개인에게 직접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정되면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될 것으로 보면 된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지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나.
▶그렇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시설 이용 아동을 가지신 가정은 지원하겠다.
-보육 부문에 3조3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이 정도면 큰 규모라고 봐야하나,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인가.
▶그 판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는 안을 만들면서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규모도 전체 숫자로 봤을 때 2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상당히 증가된 비율이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또 보육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의 범위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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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전문계 고등학교는 총 698개로 마이스트고, 특목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종합고로 나뉜다. 이중 마이스트고는 이미 학비를 다 지원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고 중에서도 인문계는 대상이 아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된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여건을 좋게 하는 것 중 교육비 지원이 낫다고 판단한 근거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우선 교육비 지원 외에 시설지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취업지원을 위한 산업체 현장연수, 실습기자재 확충, 전문대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이다.
전문계 고등학생은 인문계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다. 기초수급 학생의 경우, 전문계가 인문계의 두 배다. 결손가정은 일반계고의 4배이고,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고 대비 3배가 넘는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열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탈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 기초수급 대상이나 결손가정 학생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데 이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에서 정부가 내세운 의견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자료상 기초수급삭생이 11.9%로 집계돼 있는데 차상위나 차차상위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크게 올라간다. 이 수치는 나중에 따로 통계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학생이 전문계고의 경우 인문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다. 교육비를 지원함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포인트다.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