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 "현 정부 임기 내 협상 마무리 목표"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오는 6월 시작될 예정이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는 동북아 경제권에서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중국이 FTA 협상 시작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6월 중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한중 FTA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돼 현 정부의 주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협상 개시와 함께 현 정부 임기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한중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연구가 이미 마무리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협상 개시에 앞서 다음달 21~22일 도쿄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기간 중 가질 양자 회담에서도 FTA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는 지난해 5월 3년간 끌어 온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했지만 협상 개시 선언은 답보 상태에 있었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까지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개국과 총 8건의 FTA를 체결했다. 연내 호주와 FTA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경제권이 통합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도 문호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진전이라는 측면에서도 FTA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 FTA 협상은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