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보다 더 센 놈 온다..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발 위기로 그 파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뛰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운명은 그리스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에서 이뤄지는 재정긴축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이나 위기냐 기로에 선다.그리스 의회는 표결에 앞서 27일부터 토론에 들어갔다.

일단 시장의 전망은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그리스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앞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1차 구제금융중 5차 지원분인 120억유로의 지급에 대한 전제로 긴축안 통과를 내걸었다. 때문에 긴축안 부결은 지원금 지급 거부를 의미하며 이는 오는 8월 상환되는 66억유로의 국채원금을 막아야하는 그리스로서는 곧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리스 독단의 디폴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르투갈 등 주변국은 물론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로존 핵심부로 위기가 전이되며 유럽 전체 금융권이 마비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의 도화선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를 뛰넘는 새로운 위기로 진전될 것이라는 위기인식이다. 겨우 회복세에 들어선 글로벌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빠질수밖에 없다.

더욱 비관적 양상은 이번에 긴축안이 통과돼 그리스가 다시 위기를 넘기더라도 이는 미봉책으로 결국 그리스의 디폴트는 시간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출범 12년 맞은 유로존 해체라는 극단적 전망을 동반한다. 달러와 함께 제2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은 유로화의 붕괴는 세계 금융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드리울 것이다.

이에따라 겉으로 낙관론을 유지한채 태연한 각국들은 서둘러 자국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로화에 편중된 외환보유고의 재구조화도 시도한다. 유로존 해체는 절대 없다는 유럽 주요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화벽을 높이 쌓고 있는 셈이다. 3조달러가 넘는 세계최대 외환보유국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유럽을 순방하며 당사국 채권 매입 등 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연명이 대비기간을 늘리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유럽 사태 진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세계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에 특화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따로 수립하지는 않았어도 포괄적인 매뉴얼에 따라 위기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로 유입된 유럽 자금을 단기간 내 빼내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구축한 3단계 대책(△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국채매입시 과세 △선물환포지션 한도축소)으로 일단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쇼크로 위험시장으로 치부되는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거시실장은 "유럽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