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업 문제가 근본 원인…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축소 노력 긴요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 약 687만 명이나 줄어드는 등 전 세계적인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 미국 내 시위 확산 등이 이 같은 심각한 실업 문제에 따른 것으로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취업자 수는 2008년 1월 1억3800만 명에서 2011년 8월 말 1억311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실업률은 2007년 4.6%에서 2011년 8월 9.1%로 치솟은 반면 고용률은 2007년 63%에서 2011년 8월 58.2%로 낮아졌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장기실업자 비중 증가에 주목하며 실업의 장기화·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할 정도다. 미국의 전체 실업자중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17.6%, 2008년 19.5%에서 2011년 8월 42.9%로 늘어났다.
침체기 동안 미국의 고용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발행했으나 2010년 이후 고용 회복기 동안 저임금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졌다.
이 같은 일자리 양극화가 미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최근 월가 시위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가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것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에 기인한 것이다.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브라질 등 신흥국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재정위기 국가 중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기업들은 시간제근무나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늘리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고용의 안정성과 질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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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외에 세제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훈련 강화, 의료지원 등을 통해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혁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효율적 시장 가치를 보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공생발전 등 공정 사회 가치를 부각시켜 사회 통합을 위한 제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