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 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됐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까지 관련 입법을 마칠 방침이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올해 1월에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후 논의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4월 민주노총과 경영계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사실 노사 모두 정년 연장에 공감하나 합의까지 이르기 쉽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하다"며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과정에서 제기되는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과 자영업 시장의 포화 문제를 꼽았다. 김 장관은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온 뒤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라며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019명 읽는 중
그는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