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만금개발청에서 검토해볼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새만금 땅 용도비율 조정은 복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방안이다.
현행 '농지 30%,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 용지 70%' 계획보다 예산 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복지 예산은 숨통이 트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인수위원은 "새만금 개발청 발족 이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투입되는 단위면적 당 예산은 농지를 현저히 웃돈다.
지금의 비율에서는 비농지 부문에 분양전 별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해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내 특별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복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차기 정부로서는 골치 아픈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농지비율 조정이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공약과 어긋난다는 건 부담요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전라북도를 찾아 지역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내걸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의 최대 현안이었던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당선인이 별도 예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새만금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중앙 정부가 미분양 부담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주는 것으로 지자체가 강력히 희망한 부분이다.
지자체도 새만금 사업에 관한 차기 정부의 기대치를 크게 낮춘 모습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사업이 정부 주요 현안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새 정부가 온통 복지에 신경을 쏟는 상황에서 새만금특별회계 신설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회계 설치보다 일반회계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