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비자발급 수수료 2만원 추가방침, 전혀 인지 못해
-관광주무 부처에서 연간 수 백억원 국민 부담 늘어나는 사실 몰라
-중국 및 외교부와 업무 협조 체계에 문제 있다는 지적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간 수 백 억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될 중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정책 변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협력 체계는 물론이고 비자 담당 부처인 외교부와 업무 협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내년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발급에서 수수료를 새로 2만 원 더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창구를 직접 운영하던 방식을 바꿔 중국여행사 2곳에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시키기로 해서다.
그러나 문체부 내에서 중국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관광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비자발급 수수료 추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다시 한 통화에서 "지난해 5월부터 (중국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 형식의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하는 것 이후에 더 변화된 부분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외교부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 측에선 그러나 중국대사관의 비자발급 대행사 선정에 대해 비자 발급 수요가 늘어 '수요자 부담 원칙' 아래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며, 일부 국가에서도 이미 비자발급을 여행사가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먼저 시행한 후 한국에서도 중국대상 비자발급 대행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리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중국 측의 중요한 방침 변화를 관광 담당 부처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자 업무 주무부처인 외교부와도 중국 비자발급 수수료 추가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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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기준 407만 명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국여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이 단순계산으로도 최대 800억 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복수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이 적어도 수 백 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다, 사업이나 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도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호텔 융자 지원을 통한 숙박시설 확충 등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늘리는 데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문제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