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 국가' 한국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전년보다 0.08명 감소했다. 보통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도 안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명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0명대'는 옛 소련의 해체(1992년)나 독일 통일(1990년) 등 체제 붕괴·급변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별다른 외부충격이 없는 상태서 0명대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2017년 기준 36개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이다. 2017년 출산율이 1.05명이었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기록을 이어갔다. 2004년(1.16명) 이후 2007년(슬로바키아)과 2012년(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매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룩셈부르크(139명) 포르투갈(1.37명),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등도 출산율이 낮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통상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초저출산 국가)로 부른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2002년(1.178명)부터 17년 동안 줄곧 1.3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11명)이다. 멕시코(2.15명)도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대체출산율) 기준인 2.1명을 넘었다.

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포르투칼은 2014년(1.23명)까지만 해도 초저출산 국가였지만 2015년(1.30명)과 2016년(1.36명), 2017년(1.37명) 등 출산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합계출산율 역시 2014년, 2015년에 각각 1.29명이었지만 2016년에 1.36명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한국만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남게 됐다.

지난해 한국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출산율 0명대 국가는 비공식적으로 마카오(0.95명), 싱가포르(0.83명) 정도다. 인구가 700만명도 안되는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직접 비교 대상이 되긴 힘들다. 대만의 경우 2010년(0.9명) 0명대를 기록한 바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06명으로 다소 회복된 상태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는 0.94명, 내년에는 0.90명, 2021년에는 0.86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저도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한 '중위 추계'다.

현재보다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로는 올해 0.87명, 내년에 0.81명에 이어 2022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명 이하 출산율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연령층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연령층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를 보면 이러한 전망이 들어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여성은 67.9%(1998년)→61.6%(2008년)→43.5%(2018년)로 지속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8.1%포인트 떨어졌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각각 50.8%, 3.8%로 나타났다.

반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는 남성은 지난해 52.8%로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과 여성 간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는 '결혼 건수 감소→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올 상반기 혼인건수는 12만12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