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썰록]

"이번에 받았어?"
"아니 자부심만…"
이번 추석연휴의 화제는 단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기준 국민지원금을 받아간 사람은 3755만명, 전체 지급 예상대상 4326만명의 86.8% 수준입니다. 일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이의신청을 고려하면 지급자격에 이견이 없는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가 1인당 25만원씩 수령한 셈입니다.
다만 전체가구의 88%에 지급한다는 특성 탓에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6일 지급을 시작했는데 10일만에 이의신청이 28만건 가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90% 가구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백히 기준을 넘어서는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당정 간의 엇박자일까요?
말뜻을 살펴보면 여당이나 재정당국이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전체가구의 90%정도가 국민지원금을 받는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론 진화가 급한 여당은 늘어나는 지급대상에, 국민지원금 확대라는 오해를 우려한 재정당국은 기준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실 88% 지급이라는 것도 소득하위 80%+알파(α)로 지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88%가 될 것이라는 예상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딱히 기준이나 지급 방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보니 정치권에선 여전히 선별지급 방식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여권 대권주자 중 한명인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잘못했다 생각할 때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며 전국민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욕을 먹은 적 있었냐"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는 "일개 장관 하나가 끝까지 막으면 안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공무원이 반발하면 "선참후보(먼저 죽인 뒤 알린다)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살벌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12%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577명 읽는 중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지원금의 재원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가 심의토록한 헌법 원칙이 있는 한 정해진 예산에서 국민지원금을 소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지원금 재원으로 책정한 예산은 지방예산을 포함해 11조원입니다. 전체 2320만 가구 중 2034만가구, 4326만명을 대상으로 설계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182만명이니, 나머지 856만명에 대한 국민지원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조원 넘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90% 지급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와 기존 지출예산 조정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인데 조단위로 불어나면 마른 수건 짜기로는 감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올해 3번째 추경을 편성하면 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미 결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번복을 위한 추경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