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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가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공정위를 '경제부처'보단 '준사법기관'의 성격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종전의 계획대로면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보통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왔다. 그러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공정위는 결국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관가 일각에선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공정위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요시해 법무부 등과의 협력 방안 모색 차원에서 업무보고 계획을 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다." (1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중)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자신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물가는 향후 안정될 전망이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했다. '당분간'은 '동절기'라고 아예 못 박았다. 월별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지난해 물가 고공행진을 주도했던 국제 원유·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이 각각 물가를 2.39%포인트(p), 0.33%p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원유·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미국 IT(정보·기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칠 파급력 역시 적지 않아서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은 MS가 게임 출시를 플랫폼별로 차별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MS의 블리자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독과점 문제 등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는 절차다. 여기서 경제분석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장을 지정한 이후 시장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는 단계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로 유명한 MS는 지난 1월 블리자드를 미국 IT 역사상 최대 규모인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인수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건의 쟁점인 택시 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경제분석이 길어지는 탓이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안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관련 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건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이르면 올해 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미뤄지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혐의를 부정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일까, '사업자단체'일까.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계속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에 세 번째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가로막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를 자처하고 있지만,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전제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민사·형사상 면책이 인정된다. 즉 파업·태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성격의 단체로 분류될 경우 쟁의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 역시 화물연대가 이런 사례에

'여소야대'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관련 법안을 여당이 대신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원 입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정책에 대해선 정부보다 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날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이하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개정안을 공정위가 아닌 윤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새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당국 직원들도 "역대 어느 해보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국회법 84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이뤄진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전원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

새 정부 출범 후 '홀대론'까지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역할을 직접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공정위는 전면적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번 기회에 국 또는 과 단위의 '플랫폼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위상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인 한기정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인 지난 9월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후 첫 장관급 인사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6월 위원장 임기가 시작된 것과 대비된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취임 약 3개월 만에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조직을 키웠다. 반면 새 정부는 지난달 기업집단국 산하 5개 부서(과) 중 1개(지주회사과)를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주문대로 '정책' 기능을 '조사'와 분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조직 체계상 제대로 된 분리가 쉽지 않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대대적 조직개편은 어차피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의 성패는 지난달 늦깎이로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직개편의 핵심은 '조사' '정책' '심판' 기능 간의 분리 혹은 독립성 강화다. 우선 조사-정책 기능 간 분리 추진은 공정위 대부분의 부서(과)가 두 기능을 함께 맡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심판 기능 간 분리 추진은 공정위 내에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어 심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선 정책 기능을 제대로 분리하려면 현행 사무처가 조사 업무를 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돌파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니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시장심리를 안정시킨다는 효과 외에 환율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 미국 등에서 연이어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양국간 유동성 공급장치 협의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 수석은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외환당국간 협의에 의해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은 쿠팡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3~4세 중에 외국 국적자가 이미 많아요. 롯데가 대표적이죠. 앞으로 쿠팡과 비슷한 사례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두고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경쟁법 전문가는 이렇게 귀띔했다. 지금처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여러 대기업의 총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규제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해당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이달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8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 탓에 대다수 장관들이 배석자 없이 혼자 들어갑니다. 참모의 도움없이 홀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상대해야하는 만큼 장관들로선 '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대통령 업무보고는 부처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사와 평가를 확인할 수 있고,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그동안 부처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호된 질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향후 5년간 부처의 위상이 결정되는 자리인 탓에 관가에선 가장 공을 들이는 주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처 장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