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2심 무죄

세무사 등에게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2월~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세무사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1심은 육류 수입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선납금 1550만원 △골프장 이용대금 200만원 △골프대회 입장권 구매비 100만원 등 총 1850만원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이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뇌물 액수가 총 2500만원 상당으로 줄어들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기준인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알선수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는 2011년 12월인데 이사건 공소는 2021년 12월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합계 185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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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