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포럼에서 제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해선 저출생뿐 아니라 연금, 고령자 고용,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 등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박정수 위원(이화여대 교수)은 18일 열린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해 말 내놓을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위해 미래전략포럼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는 저출생 등 복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해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일 수준 소득에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고령자 연령대 맞춤형 고용·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근로의사가 높은 전반기 노인은 취업알선과 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밖에 건강보험의 지출 효율화 추진, 노동시장 조기 복귀 촉진 방향으로 실업급여 구조 개편,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은 복지와 재정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이제는 미래세대의 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하도록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복지 수급 연령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고령자 근로 지원,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면서 자조 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은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 향상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지출 재구조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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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래전략포럼에선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개방을 확대해 두뇌 순환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비자 체계 개선,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우리 청년들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