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띵동지수-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③
"띵동지수는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정책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띵동지수에 대해 "올해 추가된 5가지 지표로 평가체계가 한층 정교해졌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띵동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 평가 결과는 지자체장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의 명분을 얻는 데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띵동지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육아 복지 수준을 머니투데이가 미디어 최초로 지수화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혼 연령은 상승해 근본적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기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문제"라고 짚었다. 진정한 인구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적 상승 추세가 확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5~7년에 불과해 현재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저출생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에 예산과 정책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자체 저출생 정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며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재정 압박으로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화가 심화되자 토니블레어연구소(TBI)는 지방정부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보면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업무의 26% 이상을 자동화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띵동지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일자리와 관련한 지표를 세분화하고 '생활 인구'와 같은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길 제안했다. 또 민관 협력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지역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도, 지역 내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정도 등이다.
그는 "띵동지수가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민관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지자체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