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등 제도적 준비 완료
김정관 22일 방미, 협상 지휘
양국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원자력 관련 사업 여부 촉각
중동전쟁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발 대규모 투자청구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투자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 구조는 완비됐으며 이제 남은 건 구체적인 사업발표뿐이다.
19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미국을 찾아 대미통상·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의 첫 프로젝트 발표 관련 최종 조율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운용방안(MOU)에 합의했다. 후속절차로 한국 정부는 올해 6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출범했다. 공사가 법정 자본금 2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재원분담 조율과 실탄장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오는 8월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될 전망이다.
그간 양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리스트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논의가 실무단에서 이어졌다.
한미 공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에너지'다. 미국은 산업부흥과 대규모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폭증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이 당면과제다. 에너지 프로젝트가 대미투자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건설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미국의 전력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진짜 변수는 원자력 내지 '핵 관련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다. 앞서 급거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등 통상적 참석자 외에 이례적으로 재경부, 산업부 당국자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건설 등을 제외하고 잠수함 등 원자력기술 이용담당은 외교부다.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원자력 관련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면 고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 이뤄진 강 대사의 귀국과 NSC 소집이 거대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