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로 원산지증명…韓 중고차 UAE 수출 길 넓어진다

차대번호로 원산지증명…韓 중고차 UAE 수출 길 넓어진다

세종=박광범 기자
입력 2026.11.18 10: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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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한국 중고자동차의 UAE(아랍에미리트) 수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차대번호만으로 원산지증명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국산 중고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UAE 관세당국과 원산지증명 간소화 절차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특혜관세 허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중고차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세법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 확보 등이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재경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법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원산지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의 발급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에 의한 기관발급으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세번변경기준 및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 결과, UAE로부터 우리 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세관은 내년 4월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진승하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협의된 중고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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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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