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선공급 제외 형평성 상실
송파(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에 편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신영수의원(한나라당)은 국토부 국감를 통해 "송파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성남시가 가장 많음에도 지역배정물량은 서울시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도 성남시와 하남시와 마찬가지로 30%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송파신도시의 지역별 점유면적이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순으로 나뉜 반면 현행 주택공급규칙대로라면 공동주택 일반분양 2만5600가구 가운데 지역우선 배정물량은 서울 9728가구, 성남 3149가구, 하남 1612가구 순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토록 한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간 형평성이 상실돼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 증감추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송파신도시가 시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로의 인구 유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신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0조 제 1항인 '66만㎡이상인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