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방안에 건설사마다 손익 계산 '분주'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일반과 전문건설업간 업역을 허무는 것에 대해 일반(종합)건설사들은 반발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축사와 공동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대형건축물 및 턴키공사(공공공사)에 한해 건설사들의 설계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턴키대안공사 심사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다. 다만 자칫 제대로 된 감시시스템이 없다면 오히려 로비를 더 용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규모·입장따라 반응 제각각

이번 방안을 놓고 대형이나 중견건설사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사안에 대해선 입장차가 극명하다.

우선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대해 일반건설업체들은 시장을 전문건설업체들에 빼앗길 수 있다며 흥분했다.

건축사들 역시 공동법인 설립·운영시 대형 건축물과 턴키공사에 한해 건설사들의 설계업을 허용한 데 대해 사실상 건설사들의 해당 분야 진출을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생업기반이 와해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덤핑 투찰을 막기 위해 보증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오히려 보증 발급이 가능한 낙찰률에 탄착군을 만들어주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턴키대안공사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대형건설사들이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3000명에 달하는 심사위원 풀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영업력에서 뒤떨어지는 중견사들은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제대로 된 상설 심의위원회 감시시스템이 없다면 오히려 건설사들의 영업만 용이해지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에 관리하던 심사위원이 3000명이었지만 제도가 바뀌면 1000여명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건설사 입장에서 오히려 영업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진화 방안' 폄하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가동되고 선진화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선 일부 제도의 경우 '후진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정부 차원의 인위적 참가업체수 제한이 논의되면서 중견건설사들이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PQ 참가업체수를 15개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견건설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인위적인 조정이 없다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고 결국 선진화방안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발주기관이 업체수 제한을 결정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자 등의 요건도 대형사에 비해 중견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따로 분리 발주하던 것을 통합 발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확정단계에서 빠진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법·제도와 정부규제의 획기적 혁신을 위해 복잡다기한 건설관련법령을 '(가칭)건설산업통합법'이라는 틀에 담고 규제를 10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도 크게 공감을 얻었지만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마저 빠졌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PQ 참가업체수 제한은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규모별로 분열되는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선진화 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