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市-區 갈등, 답 못내놓는 국토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받은 국토부 결론 못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옛 한국전력 본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받은 국토교통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건의한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시·군·구의 기반시설 설치용도로 쓰도록 하는데 이 사용범위를 시·도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의 공공기여금을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운동장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이 아닌 영동대로 지하화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5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입장을, 기초지자체는 강남구 입장을 각각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수 2명과 국토연구원 연구자 2명,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기업인 2명 등 전문가 6명의 의견을 받은 결과 5명이 강남구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012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건의를 했는데 당시 공공기여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전히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는 국토부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며 내심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을 때 국토부가 공공기여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 시설투자에 써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서울시는 ‘강남구 이기주의’로 몰고간다”고 덧붙였다.

공공기여금은 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업자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비용이다. 현대차는 옛 한전 본사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인 약 1조703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