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전월세 시장 불안과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개편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을 비롯해 크리에이터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논의 내용을 행사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 겸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이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이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지점을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충분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