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7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1만9507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의 28.7% 수준이다.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착공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서울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 물량을 6만5000가구 수준으로 봤다.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신규 착공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24%인 약 33만가구다. 올해 서울 착공 목표는 6만8000가구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가 평가한 적정 공급량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공급계획을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준공·입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주택공급 실적을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착공 실적은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1~7월 서울 착공은 1만9507가구다. 목표까지 4만8493가구가 남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969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1~7월 월평균 착공 물량 2787가구의 3.5배를 매달 착공해야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7월만 보면 반등 폭은 컸다. 서울 주택 착공은 6386가구로 지난해 7월보다 894.7%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착공 물량이 642가구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1~7월 누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도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 1~7월 수도권 착공은 7만7894가구로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29%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수도권 준공은 7만12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줄었다. 앞선 시기의 착공 감소가 준공 물량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홍 후보자도 2022년 이후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을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공공주택 착공 약 5만가구를 비롯해 정비사업과 신축매입 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일반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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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를 37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초기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연간·지역별 공급계획을 관리하고 민간에서는 신축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월별 공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올해 서울 착공 목표와 수도권 135만가구 신규 착공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월별 공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