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장관이 '서울시 협업' 풀어낼까…용산공원에 삼성역까지 얽히고설켰다

주택 공급 확대를 1호 과제로 내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협업이라는 첫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와 손잡아야 하지만 용산공원 활용과 GTX-A 삼성역 손실보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23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명 직후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첫 현장 업무도 수행했다.

홍 장관 앞에 놓인 첫번째 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필요한 신규 주택 공급 규모로 연간 6만5000가구 수준을 제시하며 공급 부지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업이 절대적이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의 인허가와 정비사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다.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여온 곳이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장교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부수적인 공간을 활용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공급부지를 제시해왔다.

양측의 간극은 여전하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과 수차례 회동하며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조율했으나 결국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다시 협상 구도도 한층 복잡해졌다. 홍 장관이 취임 이후 오 시장과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삼성역 GTX-A 구간 철근 누락 문제도 양측 관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 손실 등을 따져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철근 누락 자체의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손실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국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더해진 셈이다. 용산공원이 정책적 이견이라면 삼성역 문제는 기관 간 책임 공방이라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다. 홍 장관으로서는 서울시와 협업해야 할 현안과 입장차를 조율해야 할 현안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장관이 지방정부와 국토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신속하게 찾아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