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 안돼. 전방위적 주택공급 총력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술·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한데 모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기술·EPC 조직과 기능을 신설 사업단 산하에 배치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전력 밀도가 높고 시스템이 복잡해 단순 시공뿐 아니라 기계·전기·배관(MEP) 분야의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MEP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표준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설 사업단을 중심으로 설계 역량 내재화와 공법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경쟁에서 밀린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졌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돼 왔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일부 반영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과 이주 단계에서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려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금융 완화 효과가 공급보다 먼저 나타나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새로운 공급 물량을 대거 추가하기보다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물량 발표보다 속도를 정책상품화한 것에 가깝다"며 "공공택지 착공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압축하겠다는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공공택지부터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매입임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며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대우건설이 파푸아뉴기니 최대 LNG 사업의 핵심 설비인 중앙가스처리시설(CPF)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토탈에너지스가 추진하는 '파푸아 CPF 및 웰패드 EPSCC' 사업의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기본설계(FEED) 사업을 따낸 지 약 4년 만이다. 파푸아 LNG 프로젝트는 현지 엘크-앤텔롭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연간 약 60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맡게 될 CPF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액화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는 핵심 설비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CPF는 LNG 생산 전 과정의 효율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등에서 대형 CPF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1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 착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지인 만큼 사업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달 말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계획 승인은 토지이용계획과 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공공주택 사업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기는 절차다. 통상 지구계획 승인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리풀1지구는 앞선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승인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 택지 및 주택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201만8074㎡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일 서리풀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수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강남구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질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도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상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에 나선다. 먼저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한화 건설부문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냉각 성능을 높이는 국책과제에 참여하며 데이터센터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확대한다. 전력 피크 10% 이상 절감, UPS 전력 변환 효율 97.5%, 냉각 전력 90% 이상 절감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기술 실증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센터 설계·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수요자원화 △고효율 모듈형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개발 △고밀도 AI 데이터센터용 직접액체냉각 기술 등 3개 과제에 참여해 현장적용 및 실증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이온, 한양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3개 과제의 누적 사업비는 총 438억원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데이터센터 수요자원화' 과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서울시의 변상금 납부 의무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단과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21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생태축으로 자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용산구 서계·청파동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이 1695가구 늘어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효과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성 개선과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이날 서계·청파동을 찾은 것은 정비사업의 '순증효과'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전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인식에 실제 사업장의 수치로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 합쳐도 기존 6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용산구 서계·청파동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이 1695가구 늘어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성 개선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이날 서계·청파동을 찾은 것은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전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인식에 실제 사업장의 수치로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