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가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은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표 이후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협회·단체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와 전문가도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