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기존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열린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장기보유·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 1주택자 보호 등에 관심을 보였다. 현장 설문에는 46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77%였으며, 응답자의 48%가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인 10억원을 폐지하거나 높이고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구는 지난 8월에도 주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해 장기보유자 보호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견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정책 건의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