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소 열악한 한국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을 제시하는 머니투데이방송 특별기획.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 지 김수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티아이텍.
퇴직금 제도에 익숙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준비해 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강시현/티아이텍 대표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 정보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 3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를 기록했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률도 4분의 1 수준(3.3%)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가입 규모로 봐도 물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기자스탠드업]
미국 등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은 매우 중요한 펀드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퇴직연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금융상품으로 발전했지만 한국 퇴직연금 시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영국는 퇴직연금을 법제화했고 미국의 경우 세제혜택을 늘려 퇴직연금을 확산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올려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명 근퇴법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역시 미미합니다.
[인터뷰]이준호/고용노동부 사무관
"퇴직급여 제도라는 법정 강제제도인 근간을 가진 퇴직연금을 위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확산시켜보자는 취지로 근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인터뷰]유일호/국회의원(한나라당)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한다던가 퇴직연금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근퇴) 법안 속에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PICK!
국민들의 노후를 생각해 미리미리 준비해 온 퇴직연금 선진국. 세계 최대 노령화 사회가 될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