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자 수취, 문제 생기면 책임 나눠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연체채무 조정 정책을 두고 "불가항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신용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잔인하고 야박한 것 아닌가 싶다"고 2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할때 관리를 약속하고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도 나눠야 한다"며 대출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한마디로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빚을 지게 된 과정을 보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아프거나 실직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처럼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돈을 갚지 않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도덕적 해이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이 있는데 숨겨놓고 몇 년씩 신용불량자로 살면 카드 발급이 안 되고 취업도 어렵고 통장도 못 만들고 핸드폰 사용에도 제약이 생긴다"며 "일부러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2~3%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심사했고 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적정한 위험을 반영한 이자를 받았다"며 "이자를 받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용어로 해외에서는 '대출자의 책임'"이라며" 대출자가 대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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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재산·토지 정보, 행정안전부의 소득 관련 정보, 금융결제원을 통한 예금 정보 등을 받아 소득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이런 정보를 일거에 수집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분들의 채무만 소각해 드린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운영해 온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문턱을 낮추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빌렸으면 연체 없이 갚도록 하되 정말 갚지 못한다면 재산 상황을 꼼꼼히 심사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