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난 3일 예보·금융위와 예보료 인상 관련 별도 간담회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예상보다 큰 인상폭에 부담을 느끼면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고려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와 예보료율 인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손보업계가 예보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예보와 금융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율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보험업계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금융학회가 예보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손보업계의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0.50%로 약 3.3배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정 상한선까지 높이는 것으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인상폭이 크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은행은 0.08%에서 0.13%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예보료율은 2009년(저축은행은 2011년) 이후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보는 후속 조치로 예보료 인상 추진을 준비했다. 새 요율은 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우선 보험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등 자본건전성 규제가 강화됐고 내년부턴 더욱 까다로워지는 기본자본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보료까지 대폭 올리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구용역 중간결과대로 예보료율이 정해진다면 전체 보험업권의 연간 예보료 추가부담은 약 7500억~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보료를 내는 부보보험사 45개 평균 연간 약 175억원 규모다. 무엇보다 보험업계는 예보료 인상시 중소 보험사들이 받을 충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손보업계의 시각도 다르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달리 손보업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생보사처럼 저축성 자산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예보료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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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보업계는 유난히 예보료율 인상폭이 높게 책정된 점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 손보업계 내부에선 예별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정리에 필요한 재원을 전체 손보업계가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OK금융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상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을 결정할 때 업권별 위험 특성과 자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