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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도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는 녹색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를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가속 패달을 밟기로 했다. 정부는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추진해 20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치고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800억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0년 경제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실물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은 우리경제의 행배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위기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거대 개도국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경기회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게 되며 비상경제대책회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전반에 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도 수립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에 매달리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양질의 고용창출 전망이 어둡다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처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공급 절실하다. 올해 20만명의 일자리를 공급했던 희망근로 규모는 10만명으로 축소되고 10만명에 달했던 청년인턴도 3만7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전망치인 20만명의 일자리가 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내년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올해보다 20만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계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경제운용방향'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한시적 위기대응조치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보증의 경우 만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한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