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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적절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7개 부처 장관들과의 일문 일답. -내년 성장률 전망치 5%는 KDI전망과 민간연구소 전망 사이에서 중용을 찾은 것 처럼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정부는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는데 공교롭게 KDI가 5.5%, IMF가 최근 4.5%를 전망하면서 그렇게 보인 면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전망들이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5% 내외 성장에 대해)디베이트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기관별 전망의 견해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 정부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영리 의료법인 도입 추진은 어떻게 되

증권가 경제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이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가 제시한 5% 성장률은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5%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 성장률이 -7%를 기록한 후 다음해 플러스 10%를 기록했다"면서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좋아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기 직후에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혁 SK증권 이코노미스트도 "5% 성장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성장률이 4%대가 될지, 아니면 5% 될지는 투자가 핵심인데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힘쓴 흔적이 보이고 정부 의도대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5%대 성장은 가능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신동석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5% 달성에 있어서 건설 투자쪽이 다소 부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12년 만에 규제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발표된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 이런 방침을 담았고,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은행권의 외형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율 규제 12년 만에 부활=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예대율 규제는 1998년 11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런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은행권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자 재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은행들이 대출경쟁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이로 인해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의존도를 높인 탓에 예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이다. 예대율이 높으면 은행이 고객한테서 받은 수신액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을 늘렸다는 의미다. 통상 100%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말 한 때 양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경기회복세를 견인하면서 위기 이후에 대비하려는 2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 전체적인 모토는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로 잡았다. 6개 세부 추진과제로는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미래과제 준비를 제시했다. 올해 경제전략을 경제위기 극복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집권 3년차의 'MB노믹스'는 위기 극복 이후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도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제가 되살아나더라도 서민경제에 밀접한 일자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경기회복 자신감=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5% 내외로 잡은 것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0.9%)로 전환되고 전기 대비로는 3.2% 성장하는 등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계속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달 12일~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전문가 325명과 일반국민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 중 61.1%는 현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운 국면'이라고 답했고, '회복 국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3%에 그쳤다. 반면, 경제전문가 중 64.3%는 현 경제상황이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했고, '계속 어렵다'는 응답은 34.2%였다.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6%, 경제전문가 1.5% 등이었다. 내년도 중점 경제정책방향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일반 국민의 72.6%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고, 전문가는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정부가 사실상 출구 전략을 가동했다. 통화 정책(금리)만 '비상 상태'를 유지할 뿐 재정과 금융 정책은 이미 시동을 걸었다. 10일 발표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보면 정부는 정책기조의 '점진적 정상화'란 표현을 썼다.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정상화'에 찍힌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미 '중립'으로 클릭 이동을 한 데 이어 이번엔 재정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돈을 덜 풀겠다는 얘기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한시적으로 취해진 위기 대응 조치는 종료된다. 이 역시 '정상화'다. 정부 관계자는 "출구전략이란 말 대신 정상화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핵심에 있다. 겉만 보면 보증 만기 연장 조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 등이 6개월 연장된다. 하지만 실제론 비율을 낮추는 등 비상조치를 끝내는 게 핵심이다. 신규 보증은 위기 이전 수준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올해 65%에서 내년 60%로 낮추는 등 내년부터 기존 확장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단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재정부 기자실에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 회복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한 것과 관련, 윤 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문답. -내년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언제 가능하다고 보는가. ▶내년 매 분기 성장률이 0%를 기록해도 성장률은 3%를 기록한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1% 정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출구전략의 경우 이미 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4% 초중반 대의 성장을 전망한 민간연구소 보다 5.5%를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가깝다. 내년 중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매 분기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지된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5%를 제시했다. 이는 5.5%를 점친 KDI보다 낮은 전망치이나, 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을 내놓은 한국경제연구원(3.2%) 보다 1.8%포인트 가량 높다. LG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으로 각각 4.6%, 4.3%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를 움직이는 두 축인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 정부는 내년 중 실질구매력 증가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연간 4%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KDI를 제외한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민간 소비가 3

내년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힘 쏟기로 했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ㆍ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자녀양육비용을 줄이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각계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ㆍ교육을 소득하위 70% 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안 선제적 대응=국토해양부는 10일 내놓은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집값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B시세 기준으로 3개월동안 3% 오를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민생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미혼모,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물가감시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가다. 물가가 목표수준을 넘어 치솟을 경우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물가목표를 점검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물가목표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의 물가가 허용 범위를 넘었더라도 3년 평균이 목표 범위 안에 있으면 물가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내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외이미지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법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익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의 대외이미지 개선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그동안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도 확대한다. 대외개방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중 '중장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