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동 시행자와의 협의없이 전용한 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고권을 내세워 사업 참여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하더라도 인천 검단신도시(공동시행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화성 동탄2신도시(경기도시공사), 평택 고덕신도시(평택시), 대전 도안신도시(대전도시공사)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대체 신도시로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 위례신도시도 서울시가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위례나 검단신도시 외에도 광교신도시 등도 해당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공동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12일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으로 성남시가 하루종일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갓 취임한 이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분할지급 계획에 대한 용어선택이 신중치 못함을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성남시청에는 "시 재정이 바닥나 모든 행정집행 결제가 정지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랐고 일부 시민들은 "전국 상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성남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같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국에서 잘 살기로 유명했던 성남시가 갑자기 파산지경이라니 이해가 안간다"며 "이 지경에 이르도록 시정을 해 온 자들을 당연히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판교신도시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간 도로 지중화 사업 등 주변사업의 진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임모(분당구 판교동, 여ㆍ53)씨는 "가뜩이나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판교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공사 등 지역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선언처럼 성남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금액만큼 자체자금을 채워야 하고 초과수익을 지방 재정 지원이나 재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제2, 제3의 성남 사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지급유예 왜 나왔나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비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된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2백억원을 빌려다 쓰고,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번 달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천2백억원을 내야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백억원 씩 갚을 계획"이라며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갚은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판교회계에 대한 상환자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나 지불유예가 장기화 될 경우 주변사업 등이 불가능해 우선 지방채를 3000억원 가량 발행해 변제하고 상환자금도 연간 500억원씩 분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정부와의 협조강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시흥지구의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