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설 '모락모락'
DTI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 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시장 반응,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DTI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 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시장 반응,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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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위 등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에 19일 오전 건설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10시22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1.8% 상승해 업종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종목별로 삼성물산이 4% 이상 상승하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GS건설이 3600억원대 캐나다 오일샌드 공장 건설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상승 전환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TI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DTI 완화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없다고 보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DTI 규제 완화에 완강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론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병수 최고위원은 "DTI 규제완화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계부채가 경제에 애로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